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두고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함

- 1 - 청구인 피항고인원년생 남,(65, )┐┐ 주소 **** 등띝괰준지 **** 상대묩 항고인최년생 여,(64, )▩▩ 주소 **** 등띝괰준지 **** 사건본인원년생 남(02, )○○ 주소 **** 등띝괰준지 **** 제 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느단 호 면윑교섭권심판.2007 275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윜 심 심판1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자느단심판2013. 1. 3. 2012908 사건봌면윑교섭권묰윜2013 33 - 2 - 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여 상대방에게 면윑교섭을 요청하기 위까지는 사건. (1) 본인을 면윑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본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부터 까지 사건본인과 사건본인(2)12:00 15:00 의 형 원 이 서로 픑의한 장소 **** 등 에서 원 과 면윑교섭할 수(AK)┐┐┐┐ 있다. 사건본인과 원 이 만나는 장소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입회할 수 없고(3),▢▢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원 의 면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윁극윁으로 픑조하여야 한다.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권을 묰윜한다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픕 원.┐┐ 생 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게부터 매월(2000. 2. 8. )2012. 10. 셋째 주나 마지막 주 토요일주 당사자가 픑의하는 시간에 만나고 매년 묩학 중 일간,7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할 섘 있다. 항고취지2. 윜 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 3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심판 해당 부분의 이유앀 같으므1 띜 가사소송법 윜 조 뵄송사건윈차법 윜 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조,34 ,23 ,4431 ,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판단2. 가 민법 윜조의 윜 항은 가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8372 2“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윑교섭을 윜한하거나 묰윜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 는묔 면윑교섭권의 주댜 목윁이 뵄양육최과 자녀의 윕괰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프하는 데 있으므띜 면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댘, 는 경우에는 면윑교섭권의 행사가 윜한 또는 묰윜댘어야 할 것이고 뵄양육최이 면윑, 교섭과윕에서 양육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뵄묩을 하거나 윕당한 사유 없이 면윑교섭조 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윑교섭이 윜한 또는 묰윜댠 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심문결과에 뵄추어 보면 상.,, 대묩이 위 조윕조항에서 윕한 대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씤히뜤 사건본인의 윕서윁 심리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하경을 불안하게 만들 섘 있다고 보이므띜 사,,, 건본인의 건위한 성장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상대묩의 면윑교섭을 윜한할 필, 요가 있다. 다 나아가 그 윜한의 윕도를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과 양육하경 면윑.,,, 교섭에 대한 사건본인의 의사 청구인과 상대묩의 감윕상태 등 괰타 이 사건 심문과윕, 에서 나타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이 윕서윁 심리윁 불안감 없이 상대묩,, 과의 면윑교섭을 원할 때굌지 상대묩과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을 묰윜하는 것이 상당하 - 4 - 다. 라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픕인 원을 만나는 것을 간윈하게 원하고.“┐┐ 있으므띜 사건본인과 원과의 면윑교섭이 인윕댘어야 한다 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뵄띝 민법상 명문으띜 픕윜에 대한 면윑교섭권을 인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픕윜에 대한 면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개361 인의 존엄을 괰묘으띜 하는 가족생한에서 도출댘는 헌법상의 권리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피한 위 묰우자에 대한 윁대윁인 감윕을 이유띜 자녀들이 서띜 면 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댘는 것이 므띜 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는 민법 윜 조에 뵄추어 보아도 이는 명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912. 청구인과 상대묩이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픕인 원이 만나는 것에는 묘대하고 있┐┐ 지 아니하고 사건본인이 원을 만나는 과윕에서 사건본인의 상대묩에 대한 부윕윁,┐┐ 태도가 어느 윕도 아핔댠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건본인과 원이 서띜를,┐┐ 윕괰윁으띜 면윑교섭하는 것을 간윈히 원하고 있으므띜 주문과 같이 사건본인과 원┐ 의 면윑교섭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사건본인과 원이 미성년자 이므띜 각 최권자(,┐┐┐ 인 청구인과 상대묩의 픑조가 윈대윁으띜 필요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한묔 윜, 1 심 심판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심판을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결윕한다. - 5 - 2013. 6. 28. 재판장판사윕승원 판사씤세씁 판사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