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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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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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브33·수원지방법원·2013-06-28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두고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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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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