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290 병역법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성현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2010. 12. 3. 서울 서초구 OO동 __-_ 소재 OOOO 아파트 ___-____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1. 경기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 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로 - 2 - 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인 **** 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인에게 직접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송달되어야 적법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은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 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입영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병역법위반죄의 주체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 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위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 3 - 수 없다. 게다가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데, 등기우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게 현역입영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 2010. 12. 3. 12:20경 접수된 사실, ****는 등기번호, 접수일자, 호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위 현역입영 통지서에 관한 그것들을 기재한 사실, 위 아파트 경비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위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통지서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 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6조 제3항 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 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위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가 병역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 4 - 저질렀고, 이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하면서 **** 의과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사 일정 때문에 학기가 종료된 후 입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재학증 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입영일 자 보다 하루이틀정도 늦게 306보충대에 갔었으나 입영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판절차가 재개된 후 검사의 306보충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 자, 이 법정에서는 다시 병무청직원과 전화통화만 했을 뿐 306보충대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번복하였으며, 현재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기도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및 병역의무에 대한 자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