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
89구16593·서울고등법원·1993-03-26·2심
과세관청이 주민세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이 아닌 아파트 우편물 수취함에 넣고 본인이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기재함
—
2020구합79332·서울행정법원·2021-03-11·1심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바뀐 기간의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을 부과받자,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취소를 청구함
—
2009가단82393·광주지방법원·2010-10-20·1심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
2011고단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1심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