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 / 135

전체 26,841건

•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노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30
• 판결서에 적시할 절취물건등의 정도<br/>82노3557 · 서울고등법원 · 1983-03-02
• 2003누9592003누959 · 서울고등법원 · 2004-05-28
• 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br/>나. 국회의원의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br/>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소와 법원의 조치<br/>87노1386 · 서울고등법원 · 1991-11-14
• 2018나20710082018나2071008 · 서울고등법원 · 2019-11-12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응소행위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2017나22415 · 대구고등법원 · 2018-04-26
• 1.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한 배임행위로 인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br/>2. 각기 다른 시기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유무<br/>83가합6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4-01-20
•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85가합311 · 인천지방법원 · 1985-10-17
• 2009가단194052009가단19405 · 제주지방법원 · 2010-09-03
• 2006구합39072006구합3907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7-24
• 2008노2752008노275 · 고등군사법원 · 2009-11-17
•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7구168 · 대구고등법원 · 1978-05-25
• 2008구합39842008구합3984 · 대전지방법원 · 2009-05-13
• 2024노12472024노12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05
• 2012나410202012나41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2
• 2005노40732005노4073 · 부산지방법원 · 2006-07-21
• 2009가단501832009가단501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6-23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br/>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0구2108 · 울산지방법원 · 2001-05-23
•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허4228 · 특허법원 · 2018-02-08
• 가. 노사협의회에 의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br/>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지역수당을 모두 합하여 해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 씩 지급된 금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br/>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해제 가부 <br/>89나27081 · 서울고등법원 · 1990-03-02
•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친목 목적의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br/>2007고합343 · 대구지방법원 · 2007-09-12
• 2013고단4492013고단449 · 청주지방법원 · 2013-06-14
• 건물분양권의 성질 및 효력<br/>79나660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2001고합8452001고합845 · 서울지방법원 · 2001-11-13
•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6가단20242 · 수원지방법원 · 1996-10-29
• [1]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br/>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종전의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95라771 · 서울지방법원 · 1995-08-11
• 2008노20222008노202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15누553102015누55310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21노23252021노23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6-21
• 2025노2182025노218 · 수원고등법원 · 2025-06-18
• 2017고단12892017고단1289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8-01-10
•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상에 136세대의 집합건물의 건축을 승낙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집합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2나2210 · 청주지방법원 · 1993-03-25
• 경락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임차인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奇貨)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나73901 · 서울지방법원 · 2001-06-08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4217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1999-07-22
• 사무집행에 관하여 야기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br/>75나3130 · 서울고등법원 · 1976-06-04
• 2013나121132013나12113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7-18
•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가부(적극)<br/>87나964 · 대구고등법원 · 1988-06-08
• 2017누532332017누53233 · 서울고등법원 · 2018-01-23
• 2007누277472007누27747 · 서울고등법원 · 2009-10-09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5나1760 · 서울고등법원 · 1976-03-10
• 2009나20312009나2031 · 대구지방법원 · 2009-12-01
• 2004고합4212004고합421 · 광주지방법원 · 2005-08-09
• 2016고합2682016고합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15노23232015노23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4
• 2010가합605592010가합605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 2009가합274882009가합27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7
• 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br/>86나1651 · 대구고등법원 · 1988-01-14
• 금원차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br/>86나296 · 서울고등법원 · 1987-01-19
• [1]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인세포탈죄의 일부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1개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그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국세청장이 피고인의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일부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포괄일죄인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br/>[3]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법인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4]법인이 수입 이자 계상 누락을 통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2노1097 · 서울고등법원 · 2002-09-13
• 2011가합219192011가합21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4
• 2002가합10442002가합104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3-10-02
• 2009나109592009나10959 · 부산고등법원 · 2010-01-28
•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br/>[3] 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br/>2007가단22957 · 제주지방법원 · 2008-04-23
•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1가합7397 · 청주지방법원 · 2013-01-09
• 甲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乙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회원 과다 모집을 이유로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br/>2010가합96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9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br/>73나443 · 광주고등법원 · 1974-05-24
• 2009고단10872009고단1087 · 전주지방법원 · 2009-11-10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2001나7766 · 부산고등법원 · 2001-12-21
•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효력<br/>66노80 · 광주고등법원 · 1966-06-16
• 2024르53432024르5343 · 대전가정법원 · 2024-07-18
• 2020누122072020누12207 · 대전고등법원 · 2021-10-28
• 2017누422642017누42264 · 서울고등법원 · 2019-02-08
•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br/> [2]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의 주지저명성의 법적 권원에 기한 권리행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이종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허2627 · 특허법원 · 1998-12-17
• 90재나10390재나103 · 서울고등법원 · 1991-07-30
• 피고인이 차용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한 후,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차용금이 도박과 관련없는 차용금이라고 대답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노701 · 울산지방법원 · 2005-10-07
•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의 의미<br/>［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9 · 광주지방법원 · 2006-06-22
•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br/>[2]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50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4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세의무자<br/>83구348 · 대구고등법원 · 1984-07-24
•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가합537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20
• 2012구합52372012구합5237 · 서울행정법원 · 2013-01-11
•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br/>[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br/>[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br/>2010도7410 · 대법원 · 2010-12-09
• 2006노13732006노1373 · 광주지방법원 · 2007-02-15
• 2010구합174282010구합17428 · 수원지방법원 · 2011-12-22
• 2014노7632014노7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0-08
• 2011노5642011노564 · 제주지방법원 · 2012-02-03
• 2019노9662019노9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18
• 2015고합3312015고합3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21
• 2009나976442009나97644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2003누108332003누10833 · 서울고등법원 · 2004-09-24
•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성립<br/>83노2480 · 서울고등법원 · 1984-02-08
• 교육감인 피고인이 확인한 무자격 교사를 의법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br/>79노932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2006나744972006나74497 · 서울고등법원 · 2007-09-21
• 2018누520602018누52060 · 서울고등법원 · 2019-05-30
• 2013노2542013노254 · 광주고등법원 · 2014-02-11
• 2011나105302011나10530 · 대전지방법원 · 2012-02-10
• 2012누280412012누28041 · 서울고등법원 · 2013-06-07
• 2014나122912014나12291 · 수원지방법원 · 2015-01-08
• 2012나128102012나12810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5노51062015노5106 · 대구지방법원 · 2016-09-02
•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19 · 전주지방법원 · 2006-07-06
• 2023고단42322023고단42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25
• 1. 면허관청의 허가없는 공유수면매립권 양도계약의 효력<br/>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권의 귀속<br/>83나156 · 대구고등법원 · 1984-08-28
• 2012허71232012허7123 · 특허법원 · 2012-12-13
•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사례<br/>81노415 · 광주고등법원 · 1981-08-28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br/>89가합15248 · 서울고등법원 · 1989-09-26
• 입어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피보전 권리가 되는지 여부<br/>67카17 · 광주고등법원 · 1967-09-13
• 무권리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br/>84나729 · 대구고등법원 · 1984-09-21
• 2015가단1152282015가단1152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7
• 2016구합1058542016구합105854 · 대전지방법원 · 2017-10-25
•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등록상표 " "에 대한 사용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참고인과 통화한 후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위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03허6975 · 특허법원 · 2004-04-16
• 2016노20402016노2040 ·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2021나84702021나8470 · 전주지방법원 · 2022-06-22
• 2003구합342712003구합34271 · 서울행정법원 · 2005-10-13
•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br/>4286행4 · 광주고등법원 · 1953-05-25
• 2020나20280522020나2028052 · 서울고등법원 · 2020-12-16
• ［1］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손해사정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5745 · 서울행정법원 · 2006-04-25
• 2015나1027622015나102762 · 광주고등법원 · 2016-09-29
• 2012가단447292012가단44729 · 수원지방법원 · 2014-02-13
• 2015가합435952015가합43595 · 부산지방법원 · 2015-12-16
• 2007고단92007고단9 · 광주지방법원 · 2008-12-05
• 2019고합1412019고합14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12-10
• 2009나27732009나2773 · 광주고등법원 · 2009-10-23
• 2011누31672011누3167 · 대구고등법원 · 2012-05-18
• 2005고합10382005고합10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10
•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 방법<br/> [2]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허7513 · 특허법원 · 2003-08-29
• <br/>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br/><br/>2004구합874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0-11
•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br/>나.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의 증거력<br/>86나694 · 대구지방법원 · 1987-07-29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마"목의 벌금의 해석<br/>82구125 · 광주고등법원 · 1986-01-23
• 2021나20244532021나2024453 · 서울고등법원 · 2022-01-26
• 2018누225482018누22548 · 부산고등법원 · 2019-01-23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의무적인지 여부<br/>79노127 · 광주고등법원 · 1979-07-26
• 2016르222262016르22226 · 서울고등법원 · 2017-07-11
• 2001나672032001나67203 · 서울고등법원 · 2002-07-25
• 2019구단505122019구단50512 ·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5가합278922015가합278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10
• 2005나54012005나5401 · 서울고등법원 · 2005-11-17
• 2024나20237102024나2023710 · 서울고등법원 · 2025-02-12
• 2019누354512019누3545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1
• 89구346789구3467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2012구합169162012구합16916 · 서울행정법원 · 2014-01-24
• 2005나82772005나8277 · 대전고등법원 · 2005-12-22
•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13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4-18
• 2008고합4752008고합4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9
•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있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고 가격산정 요인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1335 · 서울행정법원 · 2009-03-11
• 2016누725722016누72572 ·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2022구합11042022구합1104 · 서울행정법원 · 2023-01-13
• 2012초재5082012초재508 · 서울고등법원 · 2012-05-31
• 2010나301542010나30154 · 수원지방법원 · 2011-01-11
• 2010루1212010루12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5
• 2004구합175872004구합17587 · 서울행정법원 · 2004-10-27
• 2008나30802008나3080 · 광주지방법원 · 2009-05-13
• 2019나424542019나424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8
•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3339 · 제주지방법원 · 2011-05-12
• 2008가합24452008가합244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10-15
• 형이 실효된 전과를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노3423 · 서울고등법원 · 1986-02-26
•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br/>90나21485 · 서울고등법원 · 1990-07-20
• 2005라3632005라363 · 서울고등법원 · 2005-08-11
• 2013구합1003392013구합100339 · 대전지방법원 · 2014-05-21
•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 하고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는 지급보증서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16337 · 대구지방법원 · 2010-10-28
• 2002구합281252002구합28125 · 서울행정법원 · 2003-06-27
•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1도12440 · 대법원 · 2013-05-23
•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975 · 대구고등법원 · 1974-09-26
•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br/>87노268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7-10
• 2020가합14742020가합1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4
•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 한정을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허4571 · 특허법원 · 2007-12-28
•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br/>[2]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합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07
• 2008가합423122008가합42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3
• 2014노11342014노1134 · 서울고등법원 · 2015-04-02
• 2023나20333452023나2033345 · 서울고등법원 · 2023-11-30
• 기왕증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당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한 사례<br/>91구10901 · 서울고등법원 · 1991-10-25
•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21044 · 수원지방법원 · 2010-11-09
• 2008고합7572008고합757 · 대구지방법원 · 2008-12-12
• 2019누124852019누12485 · 대전고등법원 · 2020-11-12
•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한 사례<br/>74구110 · 대구고등법원 · 1977-06-09
• 2009나944852009나9448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1]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의 적용 범위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br/>[2] 제주 4·3사건에 관한 비디오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노73 · 제주지방법원 · 1999-09-29
• 2021나20140362021나2014036 · 서울고등법원 · 2022-04-19
• 2001카기168062001카기16806 · 서울지방법원 · 2002-02-01
• [1]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과 그에 대한 예외의 설정 방법<br/>[2]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ㆍ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2007가합1636 · 제주지방법원 · 2008-06-12
• 청구취지의 확정 방법<br/>73나88 · 광주고등법원 · 1973-10-26
• 2006나985232006나98523 · 서울고등법원 · 2008-09-05
• 부동산의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인지 여부<br/>62다265 · 서울고등법원 · 1963-05-06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간과한 경우<br/>79노43 · 광주고등법원 · 1979-04-12
• 2021가합5110152021가합511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8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br/>69나594 · 서울고등법원 · 1969-09-17
• 2008노4612008노461 · 부산고등법원 · 2008-09-10
• 2008허93682008허9368 · 특허법원 · 2008-10-30
• 2024르500272024르50027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5-04-09
• 2015나20748152015나2074815 · 서울고등법원 · 2016-09-08
•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甲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104810 · 대전지방법원 · 2021-10-07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br/>93가합4847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5-01-27
•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간접적으로 판단된 별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부<br/>91카29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1-05-31
•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br/>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1아2 · 광주고등법원 · 2001-03-15
• 2011나68702011나6870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금의 출급절차 <br/>[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07가합4649 · 부산지방법원 · 2007-08-30
• 2016고단17392016고단1739 · 울산지방법원 · 2016-09-08
•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br/>76나377 · 대구고등법원 · 1976-09-22
•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4677 · 울산지방법원 · 2011-03-24
• 2009누275122009누27512 · 서울고등법원 · 2010-03-25
• 2024누324632024누32463 · 서울고등법원 · 2024-05-17
• 공시송달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br/>69나2799 · 서울고등법원 · 1970-02-05
• 2015구합1052152015구합105215 · 대전지방법원 · 2019-08-29
•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333 · 서울고등법원 · 1972-03-10
• 2005노10352005노1035 · 전주지방법원 · 2005-10-07
• <br/>[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 보조참가인에게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br/>[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의 내용 및 피참가인인 원고의 소취하가 위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1가합5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9
• 2020가합352020가합35 · 부산지방법원 · 2021-07-15
• 2014누111782014누11178 · 부산고등법원 · 2015-06-10
• 2010나866642010나866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27
• 2010구합357462010구합35746 · 서울행정법원 · 2011-06-02
• 2012고단19962012고단1996 · 대구지방법원 ·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