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 / 218

전체 43,444건

• 2014고합2142014고합214 · 울산지방법원 · 2014-12-11
•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5드12544 · 대구지방법원 · 1996-06-24
• 2005나657792005나65779 · 서울고등법원 · 2006-04-18
• 2014나57092014나5709 · 청주지방법원 · 2015-07-10
• 2012가합20072012가합200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10-26
•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2017고합17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8-02-01
• 청구감축의 성질<br/>71나2742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14구합25712014구합2571 · 울산지방법원 · 2015-05-21
• 2011노29432011노2943 · 부산지방법원 · 2011-11-04
• 2021노262021노26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4
• 2001구91342001구9134 · 수원지방법원 · 2002-07-31
• 2006누251192006누25119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나483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검찰지청장이 데모군중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서장을 지휘하고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br/>77노653 · 대구고법 · 1978-03-16
• 2010고합442010고합44 · 제주지방법원 · 2010-08-09
• 2007나68932007나6893 · 대전지방법원 · 2008-07-18
• 2020구합756992020구합75699 · 서울행정법원 · 2022-07-27
• 2015가단898122015가단89812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07-19
• 2016고단32412016고단3241 · 인천지방법원 · 2016-08-24
• 2016나222412016나22241 · 대구고등법원 · 2016-12-14
• 2020나855132020나855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4
• 2012고합3672012고합36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2
• 2013가합446482013가합44648 · 부산지방법원 · 2013-12-11
• 2019노15762019노1576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2-13
• 2010허63312010허6331 · 특허법원 · 2011-04-08
• 2015르30812015르3081 · 광주가정법원 · 2015-05-26
• 2013나31282013나312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24
• 가. 상가건물의 앞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의 여부<br/>나. 상가건물의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점포부분의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문의 폐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17890 · 서울고등법원 · 1994-09-02
•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br/>76나1260 · 대구고등법원 · 1977-05-31
• 2017노4962017노49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24
• 2006나265352006나2653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08구합360742008구합36074 · 서울행정법원 · 2009-03-24
• 2012누141412012누14141 ·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2020구합76142020구합7614 · 울산지방법원 · 2021-09-02
• [1]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고 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여서 그 대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br/>[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기재한 복수의 청구항 사이의 대비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특허심판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허4816 · 특허법원 · 2007-11-23
• 2008가단329272008가단32927 · 수원지방법원 · 2009-11-05
• 2011노16672011노16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21
• 2020구합766092020구합76609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25노18282025노1828 · 수원고등법원 · 2026-05-22
• 2011구합74722011구합7472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취지로 이루어진 경우 그 채무의 변제와 이전등기말소청구 관계<br/>76나301 · 광주고등법원 · 1978-02-15
• 누범전과 있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가부<br/>77노1023 · 대구고등법원 · 1979-03-29
• 1.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br/>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br/>88나248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18
• 할인매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위치, 점포형태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할인매장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차인 점포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인매장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6가합51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0
• 2025구합530482025구합5304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0
• 2014카기1182014카기118 · 광주지방법원 · 2014-06-05
•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가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乙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3가합1065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2-11
• 2013가단1596222013가단159622 · 청주지방법원 · 2015-04-17
• [1]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이하 보험조사용역)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보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보험업"의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3]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여부(적극)<br/>96구33275 · 서울고등법원 · 1997-11-26
• 2009드단271512009드단27151 · 부산가정법원 · 2011-07-27
• 2000나370902000나37090 · 서울고등법원 · 2001-11-21
•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발동의 한계<br/>72구85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1] 의사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 [2]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9구32543 · 서울행정법원 · 2000-05-04
• 2013나10682013나1068 · 울산지방법원 · 2013-10-23
• 보조참가신청의 취하와 참가적 효력<br/>72나2372 · 서울고등법원 · 1973-05-29
• 2023가단305242023가단30524 · 전주지방법원 · 2025-02-18
• 2011노36342011노3634 · 수원지방법원 · 2011-11-11
• 2014노30292014노3029 · 대구지방법원 · 2015-09-18
• 2015고단20302015고단2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3
• 폭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74노1117 · 서울고등법원 · 1975-11-28
• 이사가 임기전 해임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br/>77나2669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던 자가 우리 의료법상 의사자격이 있는지 여부<br/>67구264 · 서울고등법원 · 1968-02-08
• 2010누145362010누14536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2013나89812013나8981 · 수원지방법원 · 2013-08-22
• 83구32083구320 · 대구고등법원 · 1984-04-26
• 2015나97362015나9736 · 대구지방법원 · 2015-10-30
• 2007노21732007노2173 · 대구지방법원 · 2007-11-01
• 2012고합2662012고합266 · 청주지방법원 · 2013-01-31
• 2023구합758502023구합75850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1노3932021노393 · 수원지방법원 · 2021-04-23
• 2022고단17102022고단1710 · 울산지방법원 · 2022-08-25
• 2009나698092009나6980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21누539712021누53971 · 서울고등법원 · 2023-01-10
• 2005누199332005누1993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4
• 2017고합412017고합41 · 울산지방법원 · 2017-07-07
• 2009누250662009누25066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4-08
• 98구448198구4481 · 서울행정법원 · 2001-08-08
• 2013누198532013누19853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17나876182017나87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0
• 2024누126592024누12659 · 대구고등법원 · 2025-06-13
• 2014드단150392014드단15039 · 부산가정법원 · 2015-04-07
• <br/>[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br/>[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332 · 대구고등법원 · 2013-11-27
• 2016고단42222016고단4222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2024나20344062024나2034406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11노21492011노2149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1] 아파트 분양시 자재 품질, 하자 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 위 [1]항의 사유를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로 인정한 사례<br/>94가합2131 · 부산지방법원 · 1995-08-11
• 2014가합215382014가합21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6
•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의 실현시기<br/>70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1-05-05
• [1]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과도한 인상, 원아모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초래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할 교육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입학금 공동결정행위 및 홍보방법 제한행위 등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6누653 · 서울고등법원 · 2007-01-11
• 1.수표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br/>2.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취지<br/>62다256 · 광주고등법원 · 1963-02-19
• 2008나32632008나3263 · 광주고등법원 · 2009-06-26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2993 · 대법원 · 2021-07-08
• 2010고합382010고합38 · 청주지방법원 · 2010-08-20
• 2016누557442016누5574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br/>84나1566 · 서울고등법원 · 1984-09-18
• 2011구단11122011구단1112 · 인천지방법원 · 2011-11-15
•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담보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귀속관계 및 채권양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80조의 적용 여부(소극) <br/>2003나16146 · 부산고등법원 · 2004-06-04
• 2007가합29212007가합29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1-05
• 밀수품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처분대가를 몰수한 경우, 위 물품의 취득자에 대하여 새로이 하는 몰수 및 추징의 당부<br/>82노3393 · 서울고등법원 · 1983-04-14
• 2021구합235812021구합23581 · 대구지방법원 · 2022-08-17
• 2019누439712019누43971 · 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2008구합81312008구합8131 · 수원지방법원 · 2009-04-29
• 2005나148072005나14807 · 대구지방법원 · 2006-05-24
• 2025고단5132025고단513 · 춘천지방법원 · 2025-09-02
•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매매의 효력<br/>78나155 · 대구고등법원 · 1979-04-12
• 2010노30822010노3082 · 서울고등법원 · 2010-12-24
• 2020구합45432020구합4543 · 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2020노3372020노337 · 수원지방법원 · 2020-08-21
• 2021고단39892021고단3989 · 울산지방법원 · 2022-09-29
• 2013고정772013고정77 · 울산지방법원 · 2013-07-18
• 2010구합62992010구합6299 · 수원지방법원 · 2010-10-14
• 2020구합59842020구합5984 · 제주지방법원 · 2021-10-05
• 2020노28092020노2809 · 광주지방법원 · 2022-05-12
• 2017구합14022017구합1402 · 청주지방법원 · 2017-07-20
• 2013고합442013고합44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22
• 2013고합972013고합97 · 대구지방법원 · 2013-12-20
•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br/>[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5852 · 서울행정법원 · 2007-07-26
• 2009나47782009나4778 · 대전고등법원 · 2010-02-10
•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25234 · 서울고등법원 · 2022-04-06
• 2006가단617482006가단61748 · 대구지방법원 · 2007-01-26
•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하등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br/>69나742 · 대구고등법원 · 1970-09-24
• 2007가합115602007가합1156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6-05
•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를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피고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투자액만을 반환받고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분 취득과 동시에 장래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공유자가 나중에 위 부동산 지분을 전매하여 취득한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노3639 · 대구지방법원 · 2006-01-31
•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br/>75나992 · 대구고등법원 · 1976-06-17
• 2026구합509692026구합50969 · 서울행정법원 · 2026-06-25
• 2017누759672017누75967 · 서울고등법원 · 2018-01-25
• 2010가합102172010가합10217 · 부산지방법원 · 2010-09-16
• 2023구합594522023구합59452 · 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br/>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br/><br/>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br/>93고단2143 · 광주지법 · 1993-10-26
• 소송의 이익이 없는 예<br/>77구38 · 대구고등법원 · 1979-05-08
• 2011구합129622011구합12962 · 서울행정법원 · 2011-10-21
• 2018나395122018나395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30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2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기준<br/>86구1413 · 서울고등법원 · 1987-07-22
• 2016누409642016누40964 · 서울고등법원 · 2016-11-1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중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br/>94라1091 · 서울지방법원 · 1995-08-08
• 2009나155812009나1558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07나17932007나1793 · 서울고등법원 · 2007-06-21
•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6구단60150 · 서울행정법원 · 2016-11-24
• 2007누41482007누4148 · 부산고등법원 · 2008-04-25
• 2017구합21862017구합2186 · 전주지방법원 · 2018-08-23
• 2014나20542014나2054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2018가합1086682018가합10866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8-14
•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기전에 한 행위가 표현대표이사행위로 된다고 본 사례<br/>74나880 · 대구고등법원 · 1975-06-26
• 2008누268572008누26857 · 서울고등법원 · 2009-04-30
• 2021고단24882021고단2488 · 대구지방법원 · 2021-10-29
•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br/>83가합61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3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책무를 담보한다"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92가합66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3-01-15
• 2009고단9332009고단933 · 수원지방법원 · 2009-07-03
•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3049 · 전주지방법원 · 2001-06-14
• 2003누12102003누1210 · 대구고등법원 · 2004-03-19
• 2013나20020832013나2002083 · 서울고등법원 · 2013-08-29
•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837 · 부산지방법원 · 2012-01-27
• 2019누204262019누20426 · 부산고등법원 · 2019-12-13
• 2018드단2095042018드단209504 · 부산가정법원 · 2018-12-18
• 2009누3542009누354 · 광주고등법원 · 2009-05-14
• 2014가합80152014가합8015 · 대전지방법원 · 2015-07-01
• 91구41391구413 · 광주고등법원 · 1991-10-25
• 귀속재산의 불법점유자가 연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br/>70나381 · 서울고등법원 · 1970-11-05
• 2016고단7472016고단74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1
• 2012나144412012나14441 · 서울고등법원 · 2012-11-21
• 2012구합27102012구합2710 · 부산지방법원 · 2013-03-29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br/>69나1513 · 서울고등법원 · 1970-05-21
• 분묘발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노275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1-12
• 2016고단44602016고단44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11
•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4노268 · 부산고등법원 · 2014-11-05
• 2014고합3762014고합3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6-29
• 원인불명의 교육비행기의 추락과 교관조종사의 과실<br/>66나2084 · 서울고등법원 · 1967-10-26
• 2019가합1154582019가합1154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11
• 2008구합476472008구합47647 · 서울행정법원 · 2009-09-10
• 2021구합557912021구합55791 · 서울행정법원 · 2021-12-17
• 2013르1062013르106 · 부산가정법원 · 2013-08-22
• 2014고단69512014고단6951 · 수원지방법원 · 2015-01-23
• 2017구합37242017구합3724 ·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2025구합560722025구합56072 · 서울행정법원 · 2026-06-25
•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1노892 · 대구고등법원 · 1981-11-20
•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12 ·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2022노11762022노1176 · 서울고등법원 · 2022-11-25
• 2021구합512092021구합51209 · 창원지방법원 · 2021-10-28
• 87나147287나1472 · 대구고등법원 · 1988-11-03
• 2018노21832018노2183 · 인천지방법원 · 2019-02-01
•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합86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5
• 2012누46252012누4625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2011가단4429912011가단4429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1
•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운전하게 하던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br/>72나91 · 광주고등법원 · 1973-06-07
•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br/>82구19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2012고단3202012고단320 · 청주지방법원 · 2012-04-06
• 2006누280192006누28019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17나1068222017나106822 · 대전지방법원 · 2017-12-22
• 2015고합1212015고합121 · 울산지방법원 · 2016-04-08
• 2013누7442013누744 · 부산고등법원 · 2013-12-12
• 2020가합2070592020가합207059 · 대구지방법원 · 2022-03-31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丙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甲과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드단211947 · 부산가정법원 · 2017-05-12
• 2010나422412010나42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4
• 2025가단1108372025가단1108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8-20
• 2013나9712013나971 · 대구지방법원 · 2013-07-26
• 2021가합111102021가합1111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6
• <br/>[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br/><br/><br/>[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br/>2014나49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0
• 2015구합1025682015구합102568 · 대전지방법원 · 2016-04-20
•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의 기속력<br/>76나39 · 광주고등법원 · 1976-11-05
• 2017고정7792017고정7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