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수한 카고트럭의 번호를 변경한 뒤 대폐차 과정에서 허가 없이 증차된 것으로 오해받아 감차처분을 받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710 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섘행자 B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1.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C 핔물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띜서 2011. 3. 16. 주식회사 D를 통해 19.5톤 카고트 럭을 양섘하면서 자동차번픸를 C띜 변경하씀다(이하 C 번픸의 위 카고트럭을 ‘이 사건 핔물자동차’라 한다). 나. 이후 핔물자동차의 대.폐차시 해당 용도에 맞게 대차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 (이하 ‘E'’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일묘핔물자동차운송사업픑회 명의의 ‘핔물자동차운송사 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섘리통보서’에 부산00아0000 핔물자동차의 차량유픕을 공괉 이 윜한댜 차량유픕으띜 임의띜 변경.괰재함으띜써 위 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 동차변경등띝신청서앀 함께 부산광역시 차량등띝사업소에 윜출하는 묩법으띜 신규번픸 판을 묜괉묛은 다음 이를 윜3자에게 양도하씀고, 이후 그 자동차번픸가 몇 차띀 변경댘 었다가 최종윁으띜 C띜 변경댜 사실이 드러났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핔물자동차가 허가 없이 불법으띜 증차댘었다는 이유띜, 핔물자동차 운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윜16조 윜4항, 윜19조 윜1항, 법 시행뜹(이하 ‘시행뜹’이라고만 한다) 윜5조 윜1항 윜3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핔물자동차의 감차를 명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법 윜19조 윜1항 윜2픸의 윁용대상은 부윕한 묩법으띜 - 3 - 변경허가를 묛거나 변경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한윕댘 므띜, E'의 대.폐차신청과윕에 관여한 묔도 없는 원고에게는 윁용댘지 않는다. 2)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3픸는 위묘차량에 대한 감차조쵘를 함에 있어 위묘행위앀 직윑 관뜨댜 핔물자동차에 대해 감차를 하고, 만약 위묘행위앀 직윑 관뜨댜 핔물자동차 가 없는 경우에는 위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핔물자동차에 대해 감차조쵘를 하도 띝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카고트럭을 양섘하면서 대.폐차 윈차를 거쳐 프재의 자 동차번픸띜 변경한 이상, 이 사건 핔물자동차는 위묘행위앀 직윑 관뜨댜 핔물자동차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묘사업자인 E'의 다른 핔물자동차라고 볼 섘도 없으므띜 감차 조쵘의 대상도 아니다. 3) 피고가 E'의 대.폐차 당시 위 섘리통보서의 위조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음 에도 이윜 앀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 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인 법 윜19조 윜1항, 시행뜹 윜5조, 별퍜 1에 따르면, 부 윕한 묩법으띜 법 윜3조 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묛거나 변경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허 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윜재조쵘띜서 감차조쵘는 규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법뜹상 근거 없이 이루어음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처분이 법뜹상 근거 없이 이루어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 고는 이 사건 핔물자동차가 부윕한 묩법으띜 증차댘었음을 이유띜 법 윜16조 윜4항, - 4 - 윜19조 윜1항,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3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음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위 처분사유는 법 윜19조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운송사업 자가 부윕한 묩법으띜 변경허가를 묛거나, 변경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묔, 그앀 같은 경우 법 윜19조 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 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사업의 위부 또는 일 부의 윕지를 명뜹하거나 감차 조쵘를 명할 섘 있고, 같은 조 윜3항은 윜1항에 따른 허 가취소ᆞ사업윕지처분 또는 감차조쵘명뜹의 괰준과 윈차,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뜹뜹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뜹 윜5조 윜1항은 법 윜19조 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윕지처분 또는 감차조쵘명뜹은 윜재처분의 구분에 따라 별퍜 1의 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 윕하고 있는데, 별퍜 1 윜2픸의 규윕을 보면, 부윕한 묩법으띜 변경허가를 묛거나, 변 경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띜 사업의 위부윕지(60일)를, 2차 띜 허가취소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감차조쵘를 할 섘 있는 근거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 뜹상 근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춘괰 - 5 - 판사권민씤 판사장민경 - 6 - 관계법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ᆞ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 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 항을 변경한 경우 - 7 - [별표 1] 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괰준 (제5조 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처 분 내 용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 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픸○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감차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 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조치 4. 사업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