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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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90·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차량을 다른 차로 교체하겠다며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단체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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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752·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기존 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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