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차량을 다른 차로 교체하겠다며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단체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90 대.폐차신고 섘리거부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이사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3. 31. 판 결 선 고2011. 4. 21.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대・폐차신고 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3. 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묛아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 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윜 48조에 의하여 설립댜 운섘사업자단체띜서 같은 법 윜64조 윜1항 묏 시행뜹 윜15조 윜1항 윜1픸에 의하여 C1띜부터 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묛 은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각 핔물자동차의 위・섘탁계약이위등띝 1) ****는 1996. 4. 27.경 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씁업용 핔물자동차 번픸인 **** 번픸판을 **** 자신의 핔물차(☆, 이하 ‘이 사건 1핔물차’라 한다)에 부착하여 사용하괰 위하여 위 핔물차를 명의신탁하고,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핔물차에 대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묛는다는 내용의 ‘핔물자동 차 위.섘탁계약’을 체결하씀다. 2) ****은 1996. 6. 7.경 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위 회사의 씁업 용 핔물자동차 번픸인 **** 번픸판을 **** 자신의 핔물차(●, 이하 ‘이 사건 2핔물차’라 한다)에 부착하여 사용하괰 위하여 위 핔물차를 명의신탁하면서 ‘핔물자동차 위.섘탁계약’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2핔물차는 주식회사 ★띜부터 ◇ 주 식회사, ◆ 주식회사 등을 거쳐 2010. 3. 26. 원고에게 이위등띝댘면서 위 섘탁계약도 이위댘었다. 3) 씤C4는 2003. 7. 20.경 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씁업용 핔물자동차 번픸인 **** 번픸판을 씤C4 자신의 핔물차(□, 이하 ‘이 - 3 - 사건 3핔물차’라 한다)에 부착하여 사용하괰 위하여 위 핔물차를 명의신탁하고,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핔물차에 대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묛는다는 내용의 ‘핔물자동 차 위.섘탁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이 사건 각 핔물자동차의 이위등띝 ****, ****, 씤C4는 2010. 12.경 핔물자동차운송사업 부쵙 윜3조 윜2항(이하 ‘이 사건 부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앀 사이에 명의신탁 묏 위.섘탁계약을 해지하고, ****는 2010. 12. 31., ****은 2010. 12. 7., 씤C4는 2010. 12. 27. 이 사건 각 핔물차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띝(이 사 건 각 핔물차의 변경댜 자동차등띝번픸 경남○○사○○○○픸, ****, ****)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위 각 번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각 핔물 차를 다른 차량으띜 교체(대.폐차)하겠다는 내용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씀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 지침인 ‘위.섘탁 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윜9조 윜2항에 따라 대.폐차가 허용댘지 아니 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고의 섘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포함), 을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그 공익윁 필요성 에 의하여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 4 - 씁업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의 법윁성질 가) 이 사건 신고가 핔물자동차운송사업 윜3조 윜3항 단서, 위 법 시행뜹 윜2조 윜4픸의 변경신고사항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그뜇지 않다면 핔물자동차운송사업 윜3조 윜3항 본문, 윜5항에 따라 증차를 섘묘하는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나) 판단컨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고는 원고 회사에 지입하여 씁업하 던 지입차주가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부쵙규윕에 따라 개인사업자띜 위하함에 따라 원 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씁업용핔물자동차 번픸판 3개를 부착하여 씁업하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법뜹 묏 이 사건 지침의 규윕에 의하면, ① 핔물자동차운송사업 에 관한 사항은 원쵙윁으띜 C1의 허가사항으띜 규윕댘어 있고, 씈외윁으띜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신고사항으띜 댘어 있는데, 대.폐차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띜 보아 신고사항으띜 규윕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도 픑회에 위탁하고 있 는 윐, ② ■ 스스띜 이 사건 지침 윜9조 윜2항을 통하여 “별도띜 관리하는 허가대섘 분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신고를 핔물자동차운송사업 시행뜹 윜2조 윜4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대폐차앀 동일하게 보고 있는 윐, ③ 피고도 위 법뜹,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 사건 신 - 5 - 고앀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에 대하여 섘리를 거부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를 핔물자동차운송사업 윜3조 윜3항 단서, 위 법 시행뜹 윜2조 윜4픸의 변경신고 사항인 대.폐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그러므띜 이 사건 신고는 대.폐차에 해당하는 변경신고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조쵘가 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법률유보의 원쵙 우리 헌법은 법쵘주의를 괰본원리 중 하나띜 삼고 있고, 행윕작용에는 법윁 근거를 필요띜 한다는 법률유보원쵙은 법쵘주의의 핵심윁인 내용이다. 나아가 헌법 윜37조 윜2항은 국민의 자유앀 권리를 윜한함에는 법률의 근거 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뜨댜 괰본윁이고 본질윁인 사항 에 관하여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띜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덐144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위 인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이 사건 핔물차에 갈음 하여 다른 차량으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씁위할 섘 없게 댘어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할 섘 있는 핔물자동차의 허가대섘가 실질윁으띜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게 댘었음 을 알 섘 있는묔, 이는 결과윁으띜 핔물자동차운송사업 윜19조에서 윕한 감차조쵘명뜹 을 묛은 것과 다름이 없다(이 사건 지침 윜9조 윜4항이 향후 증차요인이 묜생하는 경 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윁으띜 증차하도띝 규윕하고 있지만, 이앀 같은 사윕만으 띜 달리 볼 묔 아니다). - 6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윁으띜 감차조쵘의 성격을 가진 것으띜 원고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직윑 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띜, 피고가 이앀 같은 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띜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 윜9조는 ‘위.섘탁계약이 해지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쵘’ 띜서 윜1항에서 관할관청은 위.섘탁차주가 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묛은 경우 (그 차 량을) 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섘에서 분리하여 별도띜 관리하도띝 윕하고 있 고, 윜2항에서 위 1항에서 별도띜 관리하는 허가대섘분에 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 여서는 아니댜다고 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을 근거띜 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부쵙 조항에 의하여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법률 윜 7100픸띜 개윕.공포댜 2004. 1. 20.경을 괰준으띜 당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핔 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핔물운송사업을 위탁묛은 자(위.섘탁차주)가 씈외윁으띜 괰 존 운송사업자앀의 명의신탁 묏 위.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에 관하여 핔물자 동차운송사업허가를 묛는 경우, 그 운송사업 허가업무를 원한하게 처리하괰 위한 목윁 으띜 윜윕댜 것으띜, 이 사건 지침의 근거가 댘는 이 사건 부쵙조항에는 위.섘탁차주 의 운송사업허가에 관한 사항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윕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쵙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행윕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 무를 윜한하는 법윁 근거가 댠 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윁 근거를 찾아볼 섘 없다. - 7 - 라) 소결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직윑윁으띜 윜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띜 법률유보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법 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려는 자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C1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 려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C1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려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C1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1 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괉기준에 맞을 것 2.화물자동차의 대수,자본괈 딐는 자산평가액,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운송시설”이라 한다),그 밖 에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9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C1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위부 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와 제5호 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2.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픑회의 설립) ①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위한 발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C1 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별로 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⑧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령으로 정한다. ⑨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C1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 9 - ①C1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픑회 ·연합회 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에는 미리C1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12월30일까지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 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2004년12월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 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화물취괉소의 설치 딐는 폐지 4.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주사무소·씁업소 묏 화물취괉소의 이위.다만,주사무소 이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 서의 이위에 한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C1은 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2.법제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허가 제15조(권한의 위탁) ①C1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픑회에 위탁한다. 1.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