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기존 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752 대·폐차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원 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변 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1. 피고가 가. 2013. 4.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차량에 관한, 나. 2013. 3. 26. 원고 주식회사 B에게 한 별지목록 (2) 기재 각 차량에 관한, 다. 2013. 4. 2. 원고 C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3) 기재 각 차량에 관한, 각 대·폐차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는 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위·수탁 차주’ 칸의 각 위·수탁 차주들(이하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자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 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는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주들은 2011.경부터 2013.경 사이에 원고들과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계 약을 각 해지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 허가를 받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에게, 원고 A은 2013. 3. 29.경, 원고 B은 2013. 3. 25.경, 원고 C는 2013. 4. 2.경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대·폐차)하겠다는 내용의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는 국토 해양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 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 3 - 관리하는 허가대수분이어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 4. 1. 별지 목록 (1) 기재, 2013. 3. 26. 별지 목록 (2) 기재, 2013. 4. 2. 별지 목록 (3) 기재 각 차 량들에 대하여 각 대·폐차 신고 수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위·수탁 차주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새 로운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실질적으로 허가 대수를 감소시키는 감차 조치와 다름없게 되어 기존 운송사업자는 영업권을 침해당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든 지침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기존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갈음하여 다른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허가 대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 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 조에서 정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 - 4 - 적으로 감차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2) 그런데 지침 제9조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로서 제1항에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기 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 대수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 항에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 대수분에 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3) 그러나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제7100호, 2004. 1. 20., 이하 같다)에 따라 위·수탁 차주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사 업 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지침 제1조), 이 사 건 지침의 근거가 되는 위 부칙 규정에는 위·수탁 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위·수탁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볼 수는 없고, 지침은 법률의 근거나 위 임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3. 결론 - 5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