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6구합50969 행정 사건(2026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11월 1일 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 원고는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65가 나왔고, 사회성 검사에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됐다.
- 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했고, 공단은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
- 구청은 2023년 11월 29일 그 심사 의견을 근거로 원고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24년 2월 29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구청은 2024년 4월 1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미해당 결정을 했다.
- 원고는 2024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4년 10월 7일 기각됐고, 그 결정문은 2024년 11월 25일 원고에게 전달됐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구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적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는데 구청이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즉 원고가 이겼고, 구청은 원고를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를 오랫동안 직접 진료한 의사들의 소견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의사들은 지능검사와 사회성 검사를 했고 원고를 지적장애로 진단했는데, 구청이 내세운 이유만으로는 이런 검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도움을 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내며 병원 밖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
- 판사가 법정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 질문도 해 보았고, 원고가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선천적 지능저하나 뇌손상·뇌질환으로 인한 지능저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능지수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임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구청은 이전 심사 이후 뇌손상 등 추가적인 인지저하 소견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 65와 사회성 평가, 장기간의 치료·생활 이력을 종합할 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등록 심사에서 지능지수 같은 수치만이 아니라 사회성, 일상생활 능력, 장기간의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이 공단 심사 의견만 믿고 실제 진료 의사들의 소견을 무시한 결정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