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구합50969·서울행정법원·2026-06-25·1심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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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999·서울행정법원·2021-12-03·1심
뇌병변·지체·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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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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