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으로서 미술품 구입을 결정하고 가격협상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공문을 보낸 뒤 구입가격을 결정함

• 원고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5년 5월 30일, 미술품을 판매하려던 리치몬드사에 미술관이 해당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 공문에는 작품의 진위 확인과 가격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었다.
• 원고는 미술품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거래가격이나 실제 거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고, 작품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다른 작품의 경매 사례만 심의자료로 냈다.
• 원고는 판매사가 처음 제시한 가격을 일정 비율 깎아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판매사가 다시 제시한 최저가격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최종 구입가격이 정해졌다.
• 피고는 2008년 11월 7일 원고에게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원고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원고는 처음에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재판 과정에서 해지 이후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는 청구로 바꾸었다.

원고가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하며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계약 해지가 문제됐다. 피고는 원고의 채용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며 해지를 무효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는 해지 이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약정 보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원고가 구입 결정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공문에 가격협상이 먼저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로 인해 미술관이 법적 의무를 지거나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매사가 구입 여부를 재촉하고 있던 상황이라 원고로서는 그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고도 했다.
• 가격 결정 과정이 지침에 요구되는 수준에 꼭 맞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한정된 예술품은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가격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 해당 작품은 세상에 단 한 점뿐이어서 시장가격 자체가 없고 전문가의 시가 감정도 쉽지 않아, 감정가나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판매사가 직접 제시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적정가격 산정은 미술관 전체심의위원회의 업무이기도 해서 가격 결정 책임을 원고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판매사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판매사는 법인 등록이 된 회사여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외 미술품 거래에서는 판매사의 지위보다 작품의 진위와 출처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서 재량을 행사한 경우, 그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채용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체 불가능한 예술품처럼 객관적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담당자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