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 / 218

전체 43,444건

• 2016노7462016노746 · 춘천지방법원 · 2017-09-27
• 69구4369구43 · 대구고등법원 · 1970-12-30
• 2006가합128562006가합128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12
•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br/>나.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br/>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br/>94가단4995 · 대구지방법원 · 1994-11-25
• 2015허12322015허1232 · 특허법원 · 2015-11-19
• 2012노43912012노4391 ·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2023고단12332023고단1233 · 울산지방법원 · 2023-07-21
• 2024고단29402024고단2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2
• 2011구합23042011구합23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09
• 2015나95072015나9507 · 대전지방법원 · 2016-07-14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戊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의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戊 법인은 면책된다고 한 사례<br/>2021나2010140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12나3002012나300 · 수원지방법원 · 2012-09-28
• 절도공범중 1인이 한 폭행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br/>74노906 · 서울고등법원 · 1974-11-29
•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32206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2018나611922018나61192 · 수원지방법원 · 2018-12-06
•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71구508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2004나801912004나80191 · 서울고등법원 · 2006-02-16
• 2008노3532008노353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2004구합83232004구합8323 · 서울행정법원 · 2004-09-24
• 2016누131352016누13135 · 대전고등법원 · 2017-03-23
• 2025노7742025노77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04
• 2020도109082020도10908 · 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2019구합891352019구합89135 · 서울행정법원 · 2020-05-21
• 2007노25972007노2597 · 광주지방법원 · 2008-04-18
• 2023누344862023누34486 · 서울고등법원 · 2023-11-02
• 특정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br/>72나2727 · 서울고등법원 · 1973-06-14
• 2008고합2732008고합273 · 부산지방법원 · 2008-10-14
• 2021누422852021누42285 · 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2024나2039572024나203957 · 서울고등법원 · 2025-05-16
• 2017고합11562017고합1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2
• 2011구합50032011구합5003 · 대구지방법원 · 2012-06-01
• 2025고합4272025고합427 · 창원지방법원 · 2026-06-18
• 2002구단57672002구단5767 · 서울행정법원 · 2005-04-01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됨이 없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br/>98고단180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1998-10-14
• 2011나406172011나406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1
• 2010구합475272010구합47527 · 서울행정법원 · 2011-06-16
• 공소제기된 2개의 특수절도미수 행위 중 1개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1개의 점에 대해서는 공범과 합동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개의 단순절도미수죄만을 인정한 사례 <br/>97노464 · 대전지방법원 · 1997-06-20
• 가계종합예금거래자가 사망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예금거래가 해지된 경우, 은행의 가계수표보증책임<br/>84나3160 · 서울민사지법 · 1985-05-29
• 2010누141922010누14192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나25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2
•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br/>77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9-06-22
• 2010고합7042010고합704 · 부산지방법원 · 2010-12-07
• 2009나131722009나13172 · 서울고등법원 · 2010-02-05
• 대가적으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한 경우 상대방의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킨 자가 그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요건<br/>83나3933 · 서울고등법원 · 1984-08-28
• 2012노8032012노803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20고단38072020고단3807 · 울산지방법원 · 2020-12-11
• 2023구단612122023구단61212 · 서울행정법원 · 2025-05-28
• 2014고합712014고합7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01-08
• 2013나68492013나6849 · 대구지방법원 · 2014-07-24
• 2023노70632023노7063 · 수원지방법원 · 2025-04-09
• 2014가합5884512014가합5884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4
• 2019나84662019나84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강효상 전 의원 —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 (2심)2022노2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7
• 2020고단46612020고단4661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2010누364202010누36420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7-07
•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성요건적 평가를 축소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유 <br/>90노1080 · 서울고등법원 · 1990-07-20
• 2022구단645662022구단64566 · 서울행정법원 · 2023-02-08
• 2008가단985452008가단98545 · 수원지방법원 · 2009-06-02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乙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br/>2021다310484 · 대법원 · 2023-04-13
• 2010나93062010나9306 · 부산고등법원 · 2011-04-07
• 2023나563332023나56333 · 부산고등법원 · 2024-06-13
•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열람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7나2791 · 수원지방법원 · 2008-04-03
• 가.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나.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구15500 · 서울고등법원 · 1992-03-12
• 2009나1200012009나120001 · 서울고등법원 · 2010-07-23
• 2014누472682014누47268 · 서울고등법원 · 2014-12-03
•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일부항인 '생선 포장용 상자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생선안착판의 저부에 흡수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포장용 상자'라는 문언 중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한정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4허4198 · 특허법원 · 2005-06-10
• 2017나20588312017나2058831 · 서울고등법원 · 2018-08-30
•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상한선의 절수가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의 절수량산정방법<br/>84구100 · 대구고등법원 · 1985-01-09
•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861 · 대구고등법원 · 1985-02-08
•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br/>2006가단52531 · 울산지방법원 · 2007-08-31
• 2014나20147932014나2014793 · 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2012나993362012나99336 · 서울고등법원 · 2014-10-24
• 2020누672872020누67287 · 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2018고단2912018고단291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05-09
• 2011가합5152011가합5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4-07
• 2008드단40942008드단4094 · 인천지방법원 · 2009-02-10
• 2011노15512011노155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05고단23312005고단233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6-02-14
• 지방세법 107조 1호에 규정한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의 의의 <br/>72구125 · 대구고등법원 · 1974-06-18
• 2014가합101622014가합10162 · 대구지방법원 · 2015-10-06
•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br/>[2]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br/>[3]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4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4-04
• 2017누104592017누10459 · 부산고등법원 · 2017-10-18
• 2010가단77132010가단7713 · 청주지방법원 · 2010-11-10
• 2015노432015노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15
• 2021노56762021노5676 · 수원지방법원 · 2022-09-28
• 2014나48502014나485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2-24
• 2021가합5383862021가합5383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4
•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br/>2.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어 새로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의 등기절차까지 마쳐진 경우 학교법인이 위 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유무<br/>84구154 · 대구고등법원 · 1985-01-09
• 2013고단30792013고단3079 · 대구지방법원 · 2013-10-31
• 2021가합587882021가합58788 · 광주지방법원 · 2021-12-03
• 2016나20803432016나2080343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26고합100302026고합10030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13가합792952013가합792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08라512008라51 · 전주지방법원 · 2008-09-08
• <br/>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모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자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합심리 중인 사건 전체를 제1심법원으로 파기ㆍ환송하였는데, 이후 제1심법원은 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환송 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환송 후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원의사에 따라 모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배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 사례<br/>2020로26 · 대구고등법원 · 2021-01-05
•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소위 간접할부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지급거절통지의 법적 성질 및 그 방법<br/>2000나6384 · 인천지방법원 · 2000-11-24
• 학교부지 등을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다른 학교법인에게 학교 운영권과 함께 증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br/>96가합21112 · 부산지방법원 · 1997-01-29
• 2006가합58282006가합5828 · 광주지방법원 · 2007-12-14
•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07아1573 · 서울행정법원 · 2008-04-17
•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3 이하의 6가지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2의 방법, 즉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동남아산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포탈관세액을 산정한 사례<br/>93노204 · 부산고등법원 · 1993-06-03
• 용기 및 표지에 의하여 표상되는 상품의 혼동여부 판단기준<br/>86나1318 · 서울고등법원 · 1986-11-24
• 2020구합899642020구합89964 · 서울행정법원 · 2022-11-24
• 2017나20187962017나201879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2005나115712005나115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30
• 2000구182842000구18284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7드합2002552017드합200255 · 부산가정법원 · 2019-02-21
• 2023구합650822023구합65082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1] 재산상의 위험 또는 이혼당할 위험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에 정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담당의사가, 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을 알고도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06노536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08
• 2010노45102010노4510 · 부산지방법원 · 2011-01-28
• 96구1179496구11794 · 서울고등법원 · 1999-03-10
•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3도9705 · 대법원 · 2013-10-17
• 2008라4212008라421 · 부산지방법원 · 2009-02-19
• 한시법의 시행기한 경과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3노1220 · 서울고등법원 · 1977-05-26
• 2020구합783152020구합78315 · 서울행정법원 · 2021-04-08
• 2023구합630872023구합63087 · 수원지방법원 · 2024-03-28
• 2008노13342008노13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22
• 청구권 소멸기간 경과 후 청구금액 확장의 가부<br/>69나3446 · 서울고등법원 · 1972-06-02
• 2020고합192020고합19 · 대구지방법원 · 2020-08-14
• 2014구합1015202014구합101520 · 대전지방법원 · 2015-05-07
• 2005가합65442005가합6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1]‘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성폭력범죄 중 하나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1노148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14고단1422014고단142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5-02-03
•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된 경우 후일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br/>72나803 · 대구고등법원 · 1973-05-10
• 2013고단17472013고단1747 · 울산지방법원 · 2013-07-18
• 2008나61992008나6199 · 부산고등법원 · 2008-11-28
• 2012가단1557772012가단155777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2-26
• 2019나154342019나15434 · 제주지방법원 · 2020-08-26
• 2013고단42013고단4 · 울산지방법원 · 2013-07-19
• 2016고합4312016고합4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2-08
• 2017고정4222017고정422 · 춘천지방법원 · 2017-12-13
• 2012누151682012누15168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18구합56462018구합5646 · 울산지방법원 · 2018-10-11
• 2004누107172004누1071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4
• [1]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어 점유가 승계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br/> [2] 타에 처분된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br/> [3] [2]항의 경우, 그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4나6151 · 수원지방법원 · 1995-02-24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乙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차인 丙 등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丙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공제사고에서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제계약 갱신 당시 위 협회에 대하여 권한 없이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공제약관에서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 정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를 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협회가 이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5] 권한 없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되던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사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 없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의 공제금 청구권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br/>2010나44837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2006고단34742006고단3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30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br/>76사8 · 대구고등법원 · 1976-11-24
• 2020누409092020누40909 · 서울고등법원 · 2021-12-01
• 타인의 명의만을 이용한 실거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br/>82구117 · 서울고등법원 · 1982-11-17
• 2008누16022008누1602 · 광주고등법원 · 2008-11-06
• 2008구합1612008구합161 · 제주지방법원 · 2008-06-18
• 2007가단236772007가단23677 · 제주지방법원 · 2008-03-25
• 2013가단348872013가단348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5-08
•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br/>68나380 · 서울고등법원 · 1969-03-31
• 2007구합49962007구합4996 · 부산지방법원 · 2008-10-08
• 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3고합9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12
• 2018고단1922018고단1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4-13
• 2015고단13062015고단13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0
• 농지에 대한 분배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그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경우와 정부매수의 효력<br/>65나1018 · 서울고등법원 · 1966-06-01
• 2016구합204102016구합20410 · 대구지방법원 · 2016-09-30
• 2006고단7452006고단745 · 수원지방법원 · 2006-07-26
•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누73067 · 서울고등법원 · 2019-12-18
• 2007나656742007나65674 · 서울고등법원 · 2008-08-11
• 2016구합4422016구합442 · 전주지방법원 · 2017-11-16
•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445 · 서울고등법원 · 1979-02-20
• 2006누300432006누30043 · 서울고등법원 · 2007-06-05
• 2011노742011노74 · 대구지방법원 · 2011-06-14
• 2017가합105372017가합10537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05-23
• 법령적용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81노1114 · 대구고등법원 · 1981-12-18
•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972 · 전주지방법원 · 2005-08-26
• 상고심에 계속중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부<br/>83가합106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2-15
• 2021고단12652021고단1265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2-01-13
• 2016나20075392016나2007539 · 서울고등법원 · 2017-04-13
• 2023구합789722023구합78972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0나718842010나71884 · 서울고등법원 · 2011-03-31
• 2018누29652018누2965 · 대구고등법원 · 2018-09-21
• 2012구합18022012구합1802 · 울산지방법원 · 2013-12-05
• 2009노13862009노1386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br/>99가합2220 · 서울지방법원 · 2000-01-13
• 물품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66구131 · 서울고등법원 · 1966-09-08
•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처럼 농지위원을 속여 확인.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의 효력<br/>93나1556 · 대전지방법원 · 1993-09-22
•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전에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구 민법관계)<br/>4293형공592 · 광주고등법원 · 1961-07-19
• 2006가합160992006가합16099 · 인천지방법원 · 2008-07-24
• 2017누18532017누1853 · 광주고등법원 · 2018-08-20
•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선의의 제3자<br/>66구27 · 광주고등법원 · 1967-01-24
• 2021고단39792021고단3979 · 광주지방법원 · 2022-04-21
• 2018고단51202018고단5120 · 광주지방법원 · 2019-01-29
•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본 사례<br/>89구5784 · 서울고등법원 · 1990-09-26
• 2018구합56602018구합5660 · 울산지방법원 · 2019-06-20
• 2014누633902014누63390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20구합634432020구합63443 · 서울행정법원 · 2021-06-10
• 2022고단912022고단91 · 대구지방법원 · 2022-09-01
• 2018나1067442018나106744 · 대전지방법원 · 2019-01-25
• 2008고단7982008고단798 · 부산지방법원 · 2008-11-19
• 2016노8942016노89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5
• 2010가합212342010가합21234 · 인천지방법원 · 2011-06-10
• 2020라6012020라601 · 전주지방법원 · 2021-03-11
• 윤간행위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취하가 있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348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26고단107392026고단10739 · 창원지방법원 · 2026-09-02
• 2011구단80652011구단8065 · 서울행정법원 · 2011-12-0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509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br/>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환수금 납부의무 미이행시의 환수금 징수 방법<br/><br/>2003가단10046 · 대전지방법원 · 2003-09-03
• 2013고정1522013고정152 · 울산지방법원 · 2013-05-24
• 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乙에게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0376 · 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2003누3472003누347 · 대구고등법원 · 2004-01-30
• [1]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참작 사유<br/>2008고합7 · 서울남부지법 · 2008-01-22
• 2002구합308452002구합30845 · 서울행정법원 · 2003-05-14
• 2009가합111382009가합11138 · 광주지방법원 · 2010-10-01
• 2006가합115002006가합1150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7
• 2013고정11482013고정1148 · 울산지방법원 ·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