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 / 175

전체 34,983건

• 2023구합758502023구합75850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1노3932021노393 · 수원지방법원 · 2021-04-23
• 2022고단17102022고단1710 · 울산지방법원 · 2022-08-25
• 2009나698092009나6980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21누539712021누53971 · 서울고등법원 · 2023-01-10
• 2005누199332005누1993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4
• 2017고합412017고합41 · 울산지방법원 · 2017-07-07
• 98구448198구4481 · 서울행정법원 · 2001-08-08
• 2013누198532013누19853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17나876182017나87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0
• 2024누126592024누12659 · 대구고등법원 · 2025-06-13
• <br/>[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br/>[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332 · 대구고등법원 · 2013-11-27
• 2016고단42222016고단4222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2024나20344062024나2034406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11노21492011노2149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1] 아파트 분양시 자재 품질, 하자 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 위 [1]항의 사유를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로 인정한 사례<br/>94가합2131 · 부산지방법원 · 1995-08-11
• 2014가합215382014가합21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6
•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의 실현시기<br/>70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1-05-05
• [1]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과도한 인상, 원아모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초래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할 교육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입학금 공동결정행위 및 홍보방법 제한행위 등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6누653 · 서울고등법원 · 2007-01-11
• 1.수표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br/>2.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취지<br/>62다256 · 광주고등법원 · 1963-02-19
• 2008나32632008나3263 · 광주고등법원 · 2009-06-26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2993 · 대법원 · 2021-07-08
• 2016누557442016누5574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br/>84나1566 · 서울고등법원 · 1984-09-18
• 2011구단11122011구단1112 · 인천지방법원 · 2011-11-15
•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담보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귀속관계 및 채권양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80조의 적용 여부(소극) <br/>2003나16146 · 부산고등법원 · 2004-06-04
• 2007가합29212007가합29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1-05
• 밀수품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처분대가를 몰수한 경우, 위 물품의 취득자에 대하여 새로이 하는 몰수 및 추징의 당부<br/>82노3393 · 서울고등법원 · 1983-04-14
• 2021구합235812021구합23581 · 대구지방법원 · 2022-08-17
• 2019누439712019누43971 · 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2005나148072005나14807 · 대구지방법원 · 2006-05-24
• 2025고단5132025고단513 · 춘천지방법원 · 2025-09-02
•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매매의 효력<br/>78나155 · 대구고등법원 · 1979-04-12
• 2010노30822010노3082 · 서울고등법원 · 2010-12-24
• 2020구합45432020구합4543 · 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2020노3372020노337 · 수원지방법원 · 2020-08-21
• 2021고단39892021고단3989 · 울산지방법원 · 2022-09-29
• 2010구합62992010구합6299 · 수원지방법원 · 2010-10-14
• 2020구합59842020구합5984 · 제주지방법원 · 2021-10-05
• 2020노28092020노2809 · 광주지방법원 · 2022-05-12
• 2017구합14022017구합1402 · 청주지방법원 · 2017-07-20
•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br/>[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5852 · 서울행정법원 · 2007-07-26
• 2009나47782009나4778 · 대전고등법원 · 2010-02-10
•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25234 · 서울고등법원 · 2022-04-06
•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하등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br/>69나742 · 대구고등법원 · 1970-09-24
•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를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피고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투자액만을 반환받고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분 취득과 동시에 장래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공유자가 나중에 위 부동산 지분을 전매하여 취득한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노3639 · 대구지방법원 · 2006-01-31
•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br/>75나992 · 대구고등법원 · 1976-06-17
• 2026구합509692026구합50969 · 서울행정법원 · 2026-06-25
• 2017누759672017누75967 · 서울고등법원 · 2018-01-25
• 2010가합102172010가합10217 · 부산지방법원 · 2010-09-16
• 2023구합594522023구합59452 · 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br/>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br/><br/>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br/>93고단2143 · 광주지법 · 1993-10-26
• 소송의 이익이 없는 예<br/>77구38 · 대구고등법원 · 1979-05-08
• 2011구합129622011구합12962 · 서울행정법원 · 2011-10-21
• 2018나395122018나395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30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2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기준<br/>86구1413 · 서울고등법원 · 1987-07-22
• 2016누409642016누40964 · 서울고등법원 · 2016-11-1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중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br/>94라1091 · 서울지방법원 · 1995-08-08
• 2009나155812009나1558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07나17932007나1793 · 서울고등법원 · 2007-06-21
•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6구단60150 · 서울행정법원 · 2016-11-24
• 2017구합21862017구합2186 · 전주지방법원 · 2018-08-23
• 2014나20542014나2054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2018가합1086682018가합10866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8-14
•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기전에 한 행위가 표현대표이사행위로 된다고 본 사례<br/>74나880 · 대구고등법원 · 1975-06-26
• 2008누268572008누26857 · 서울고등법원 · 2009-04-30
• 2021고단24882021고단2488 · 대구지방법원 · 2021-10-29
•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br/>83가합61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3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책무를 담보한다"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92가합66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3-01-15
•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3049 · 전주지방법원 · 2001-06-14
• 2003누12102003누1210 · 대구고등법원 · 2004-03-19
• 2013나20020832013나2002083 · 서울고등법원 · 2013-08-29
•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837 · 부산지방법원 · 2012-01-27
• 2019누204262019누20426 · 부산고등법원 · 2019-12-13
• 2018드단2095042018드단209504 · 부산가정법원 · 2018-12-18
• 2009누3542009누354 · 광주고등법원 · 2009-05-14
• 91구41391구413 · 광주고등법원 · 1991-10-25
• 귀속재산의 불법점유자가 연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br/>70나381 · 서울고등법원 · 1970-11-05
• 2016고단7472016고단74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1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br/>69나1513 · 서울고등법원 · 1970-05-21
• 분묘발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노275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1-12
• 2016고단44602016고단44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11
•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4노268 · 부산고등법원 · 2014-11-05
• 원인불명의 교육비행기의 추락과 교관조종사의 과실<br/>66나2084 · 서울고등법원 · 1967-10-26
• 2019가합1154582019가합1154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11
• 2008구합476472008구합47647 · 서울행정법원 · 2009-09-10
• 2021구합557912021구합55791 · 서울행정법원 · 2021-12-17
• 2013르1062013르106 · 부산가정법원 · 2013-08-22
• 2014고단69512014고단6951 · 수원지방법원 · 2015-01-23
• 2017구합37242017구합3724 ·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2025구합560722025구합56072 · 서울행정법원 · 2026-06-25
•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1노892 · 대구고등법원 · 1981-11-20
•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12 ·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2022노11762022노1176 · 서울고등법원 · 2022-11-25
• 2021구합512092021구합51209 · 창원지방법원 · 2021-10-28
• 87나147287나1472 · 대구고등법원 · 1988-11-03
• 2018노21832018노2183 · 인천지방법원 · 2019-02-01
•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합86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5
• 2012누46252012누4625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2011가단4429912011가단4429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1
•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운전하게 하던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br/>72나91 · 광주고등법원 · 1973-06-07
•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br/>82구19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2006누280192006누28019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17나1068222017나106822 · 대전지방법원 · 2017-12-22
• 2013누7442013누744 · 부산고등법원 · 2013-12-12
• 2020가합2070592020가합207059 · 대구지방법원 · 2022-03-31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丙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甲과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드단211947 · 부산가정법원 · 2017-05-12
• 2010나422412010나42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4
• 2025가단1108372025가단1108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8-20
• 2021가합111102021가합1111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6
• <br/>[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br/><br/><br/>[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br/>2014나49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0
• 2015구합1025682015구합102568 · 대전지방법원 · 2016-04-20
•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의 기속력<br/>76나39 · 광주고등법원 · 1976-11-05
• 2017고정7792017고정7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21고정232021고정23 · 춘천지방법원 · 2021-09-28
•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br/>84구244 · 대구고등법원 · 1985-02-06
• 2008고합12982008고합12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br/>2. 뉴욕협약가입국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준거법<br/>3.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br/>83가합7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15가단3031242015가단30312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6-07-21
• 행정상의 권유 내지 알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809 · 서울고등법원 · 1983-06-13
• 2021고합1712021고합171 · 울산지방법원 · 2022-01-11
• 2013나20122642013나2012264 · 서울고등법원 · 2014-04-17
•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후 5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일시 폐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설립등기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본점 등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0683 · 서울행정법원 · 2007-04-06
• 2021누12462021누1246 · 제주지방법원 · 2021-07-21
• 2011나17912011나1791 · 부산고등법원 · 2011-10-27
• 2022나3199432022나319943 · 대구지방법원 · 2023-03-24
• 2024노8512024노8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19
• 공무수행 중 돌연사한 경우 공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14471 · 서울고등법원 · 1993-09-08
• 2020나104282020나10428 · 울산지방법원 · 2021-11-02
• 2024나530412024나53041 · 부산고등법원 · 2025-12-18
• 2008구합244152008구합24415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건물소유자의 전차보증금 반환의무<br/>81나3579 · 서울고등법원 · 1982-06-22
• 2007나338032007나33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8
•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br/>[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도4008 · 대법원 · 2009-07-09
•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69099 · 서울행정법원 · 2015-03-26
• 2016라5662016라566 · 인천지방법원 · 2017-03-02
•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3구64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br/>1. 사도개설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위 사도에 관하여 포장공사 및 상수도시설을 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2. 서울특별시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한 경우와 도로의 점유<br/>88나45297 · 서울고등법원 · 1989-04-12
• 경매신청권자가 청구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2나3656 · 부산고등법원 · 1992-10-14
• 2024구합550752024구합55075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2017나506482017나50648 · 부산고등법원 · 2018-03-29
• 2019가단2385142019가단2385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5-07
•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비교대상표장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한지 여부(적극)<br/>2007가합92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16
• [1]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의 의미<br/>[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2006코17 · 서울고등법원 · 2007-03-22
• 2025고단5002025고단500 · 춘천지방법원 · 2025-09-09
• 2010고단5932010고단59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12-14
• 2011구합364632011구합36463 · 서울행정법원 · 2012-04-06
• 2016가단18192016가단1819 · 대구지방법원 · 2016-10-25
• 2025누3322025누332 · 대전고등법원 · 2025-06-19
• 2010가단372672010가단372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02
• 2021가합5739142021가합573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15
• 2024가합1010562024가합101056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1]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등록서비스표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허8415 · 특허법원 · 2007-01-25
•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75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76-05-04
• [1]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시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시설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br/>[3] 출원상표의 표장인 ""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용평스키장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3164 · 특허법원 · 2004-11-12
• 보호감호 10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7년에 처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때의 항소법원의 조치<br/>87노663 · 서울고등법원 · 1987-06-26
•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br/>88노668 · 수원지방법원 · 1988-12-01
•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 규모, 정착 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513 · 수원지방법원 · 2008-05-28
• 2008가합42362008가합423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05
• 2016구합637752016구합63775 · 수원지방법원 · 2016-10-26
• 망실된 임야공부 복구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9구305 · 서울고등법원 · 1970-06-02
• 2012나50362012나5036 · 춘천지방법원 · 2012-12-14
•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br/>94가합20481 · 수원지방법원 · 1995-04-20
• 2020나229082020나22908 · 수원고등법원 · 2024-12-12
• 2023나807242023나80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
• 1.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자의 가동년한<br/>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br/>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br/>79나167 · 광주고등법원 · 1981-07-15
• <br/>[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답 인정 방법<br/><br/><br/>[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한 뒤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세계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서 평가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누40724 ·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br/>78나259 · 광주고등법원 · 1978-12-15
• 2005허18992005허1899 · 특허법원 · 2005-09-23
• 2022고단22302022고단2230 · 대구지방법원 · 2022-08-19
• 2005나46682005나4668 ·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 2020구합846482020구합84648 · 서울행정법원 · 2021-10-14
• 2024고단7562024고단7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11
• 2022누358262022누35826 · 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2016노19822016노1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29
• 2016고단21472016고단2147 · 대전지방법원 · 2016-10-19
•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1754 · 부산지방법원 · 1998-05-20
• 2011누437222011누43722 · 서울고등법원 · 2012-06-28
• 2020나515352020나51535 · 부산고등법원 · 2020-12-09
• 2022노8342022노834 · 수원고등법원 · 2022-12-06
• 2015노42392015노4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9
• 2018나13452018나13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2
•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7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1]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br/>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br/>98가합73829 · 서울지방법원 · 1999-04-01
• 88나1371988나13719 · 서울고등법원 · 1988-08-12
• 2015로132015로13 · 부산고등법원 · 2015-09-10
• 2019가합1122582019가합1122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8-20
• 2017노1772017노177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18구합730972018구합73097 · 수원지방법원 · 2019-06-20
• 2011가소297412011가소2974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2-02-14
• 2014구합532002014구합53200 · 수원지방법원 · 2015-06-04
• 2005누146242005누14624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30 · 인천지방법원 · 2009-01-15
• 2016고단29672016고단2967 · 인천지방법원 · 2016-08-25
• [1] 대학의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되도록 규정한 대학 학칙의 효력(한정 무효)<br/>[2]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6누2442 · 부산고등법원 · 2007-01-26
• 2014나203652014나20365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br/>[2]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카합2759 · 서울지법 남부지원 · 1999-11-18
• 2024누711612024누71161 · 서울고등법원 · 2025-10-24
• 2023노472023노47 · 대전고등법원 · 2023-06-27
• 2007고단30212007고단3021 · 인천지방법원 ·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