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 / 218

전체 43,444건

• 2005누201792005누20179 · 서울고등법원 · 2006-07-21
• 종중대표자선임에 관한 일반관습<br/>81나943 · 서울고등법원 · 1981-09-08
• 2015나113982015나11398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4-25
• 2018누60332018누6033 · 광주고등법원 · 2019-08-14
• 2018고합252018고합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9
• 2015구합17382015구합1738 · 전주지방법원 · 2016-09-22
• 2016고단45292016고단4529 · 울산지방법원 · 2017-09-07
• 지방검찰청 마약반 직원이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는 과정에 하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소변에 대한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의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br/>96고단82 · 청주지방법원 · 1997-01-14
• 2016누554612016누55461 ·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2024구단607042024구단60704 · 서울행정법원 · 2024-10-30
• 2019가단888552019가단8885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07-03
• 2018라11322018라11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1-28
• 2011구합27362011구합2736 · 서울행정법원 · 2012-12-06
• 2012구합4272012구합427 · 울산지방법원 · 2013-04-18
• 2021누525722021누52572 · 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br/>72나708 · 대구고등법원 · 1974-02-13
• 2003허59582003허5958 · 특허법원 · 2004-03-25
• 2012가단1221882012가단1221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17
• 2009나67222009나6722 · 청주지방법원 · 2010-10-08
• 2004나107492004나10749 · 부산고등법원 · 2006-10-26
• 2022누10522022누1052 · 광주고등법원 · 2022-08-17
• 2014가단52014242014가단5201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7
• 2011나991552011나9915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7
• 2014가합5723402014가합572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07
• 2015노982015노98 · 대구고등법원 · 2015-04-16
• 2022누365842022누36584 · 서울고등법원 · 2023-02-08
• 2013고단15042013고단1504 · 청주지방법원 · 2015-03-10
• 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기<br/>나. 법률구조신청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5나216 · 수원지방법원 · 1985-12-06
• 2005나17102005나1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07
• 2009노9712009노971 · 청주지방법원 · 2010-06-24
• 2008가합101082008가합10108 · 부산지방법원 · 2008-11-27
• 2024구합737692024구합73769 · 서울행정법원 · 2026-03-12
• 2006노3452006노345 · 부산고등법원 · 2006-11-22
• 2020가합121242020가합12124 · 청주지방법원 · 2021-09-29
• 농업계약해지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5나2187 · 서울고등법원 · 1966-07-19
• 2016가합18812016가합1881 · 울산지방법원 · 2017-10-26
• 절도의 습벽이 있다하여 강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6노1416 · 대구고등법원 · 1977-04-21
• 2003나22572003나2257 · 춘천지방법원 · 2005-06-17
• 2021구단617822021구단61782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17고단13502017고단1350 · 울산지방법원 · 2017-10-24
• 2008구합12772008구합1277 · 부산지방법원 · 2008-11-13
• 2021가단1444962021가단144496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2-07
•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부<br/>94구25935 · 서울고등법원 · 1994-11-17
•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특허권지분양도행위가 실효된 경우의 특허권등록말소<br/>87가합127 · 대구지방법원 · 1987-12-10
•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br/>81구26 · 광주고등법원 · 1982-06-15
• 2013나132352013나13235 · 부산지방법원 · 2015-01-21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의 의미<br/>88노3486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2014누656172014누65617 · 서울고등법원 · 2018-06-12
• 2011가단123772011가단12377 · 울산지방법원 · 2013-05-24
• 2010고단34632010고단3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0
• 2007가단520472007가단52047 · 부산지방법원 · 2008-05-19
• 2014고합102014고합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15
• 2014가단1081092014가단108109 · 대구지방법원 · 2015-04-14
• 2000구135932000구13593 · 서울행정법원 · 2001-02-15
• 인천직할시가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허가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유무<br/>84가합445 · 인천지방법원 · 1984-11-15
•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72나1578 · 서울고등법원 · 1973-02-08
•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br/>67나564 · 대구고등법원 · 1969-06-25
• 04가단597804가단5978 · 춘천지방법원 · 2007-03-21
• 2012고단34082012고단340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28
• 2008고단42822008고단4282 · 부산지방법원 · 2008-09-22
• 2013누210302013누21030 · 서울고등법원 · 2014-05-15
• 2009누382392009누3823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2004나10882004나1088 · 대전고등법원 · 2006-08-23
•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br/>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관련된 처분의 의미<br/>86구64 · 광주고등법원 · 1987-02-26
• 2024나2095552024나20955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1-08
• 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br/>93드9624 · 서울가정법원 · 1993-07-27
• 2014드단2024682014드단202468 · 부산가정법원 · 2016-07-01
• 2013가합98112013가합9811 · 광주지방법원 · 2014-04-11
• 2014고합212014고합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6-12
• 2021나505772021나50577 · 부산고등법원 · 2021-09-08
• 2014나14632014나1463 · 서울고등법원 · 2014-12-11
• 2017드단34092017드단3409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18-11-2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취하의 효력<br/>77나667 · 대구고등법원 · 1979-03-29
• 2019구단650642019구단6506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9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br/>97가합5611 · 광주지방법원 · 1998-11-06
• 2013가단145822013가단14582 · 울산지방법원 · 2013-11-29
• 2010누213052010누21305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11노5912011노591 · 부산지방법원 · 2011-04-20
• 2013구합2952013구합295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22구합588142022구합58814 · 인천지방법원 · 2023-09-14
•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6고합29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6-12-07
• 2024가합548932024가합54893 · 광주지방법원 · 2025-05-29
• 2026노102026노10 · 수원고등법원 · 2026-04-01
• 2023가단5280432023가단528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인이 한 매수인 앞으로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88구11546 · 서울고등법원 · 1989-05-25
• 2014나53472014나534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1-27
•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9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고단1622 · 전주지방법원 · 2005-04-07
• 2012가단511702012가단511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5
• 관세포탈 예비물품을 일본국내에 있는 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br/>71노939 · 대구고등법원 · 1973-09-20
• 2012고단38132012고단3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11
• 2008노9712008노971 · 전주지방법원 · 2009-01-15
• 2015나20620412015나2062041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05나532022005나53202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2011가단205832011가단20583 · 울산지방법원 · 2014-04-25
• 82구9982구99 · 대구고등법원 · 1983-04-12
• 2009가단3315552009가단331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15
• 2011구합226792011구합22679 · 서울행정법원 · 2011-11-11
• 2017드단7008202017드단70082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2-13
• 甲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乙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2가합4524 · 청주지방법원 · 2013-01-09
• 2025고단28672025고단2867 · 울산지방법원 · 2026-02-05
• 2011가단92092011가단9209 · 광주지방법원 · 2011-08-23
• <br/>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1283 · 울산지방법원 · 2005-05-13
•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8812 · 대법원 · 2024-06-13
• 2019고합2242019고합2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9
• 2021나106762021나1067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09-30
• 2014나49422014나4942 · 청주지방법원 · 2015-05-14
• 2010노20162010노2016 · 인천지방법원 · 2010-11-19
• 2020나115852020나11585 · 전주지방법원 · 2021-10-14
• 2019나1031552019나103155 · 대전지방법원 · 2019-09-27
• 추징을 중첩적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br/>77노356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16고합8292016고합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3
• 2010고단24542010고단2454 · 수원지방법원 · 2011-02-09
• 2009노5522009노552 · 인천지방법원 · 2009-12-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br/>[2]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역외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3]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그러한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4] 모(母)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실행하여 오다가 영업을 100% 자(子)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실행해 온 경우, 영업 양도로 말미암아 모회사에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5]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대가인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데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br/>2010누45868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23누307742023누30774 · 서울고등법원 · 2023-11-01
•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명채권 양도의 채권양도의 효력<br/>68나1377 · 서울고등법원 · 1969-04-16
• 정확한 신체검사 없이 광산노무에 취업시킨 광부가 작업중 입은 손해에 대한 광업권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4나64 · 서울고등법원 · 1974-10-30
• 1.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위 1항 기재의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 사납금 확인 및 통제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6480 · 서울고등법원 · 1990-12-06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1가합25417 · 대구지방법원 · 1992-04-01
• 2004누237372004누23737 · 서울고등법원 · 2005-10-11
•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임대주택을 매각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최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로부터 5년 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가격으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5년이 경과한 뒤에는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의 매각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3183 · 대전고등법원 · 2006-01-19
• 2011누186652011누18665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2015고합622015고합62 · 인천지방법원 · 2015-08-20
• 2001누68232001누6823 · 서울고등법원 · 2002-01-11
• 2006고합2882006고합288 · 광주지방법원 · 2006-09-20
• 영리법인이 어떤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행정청이 그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학교 조성공사를 하던 위 법인의 신청에 따라 위 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973 · 수원지방법원 · 2009-09-23
• 2023구합60322023구합6032 · 울산지방법원 · 2023-10-12
• 2018가단2320192018가단232019 · 수원지방법원 · 2019-04-19
• 위조된 문서들이 공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1473 · 서울고등법원 · 1974-03-21
• 2011구합39532011구합3953 · 대구지방법원 · 2012-05-09
•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있는 기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운전경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br/>85구1228 · 서울고등법원 · 1986-06-20
• 2016브52016브5 · 서울고등법원 · 2017-08-07
• 2022노562022노56 · 대구고등법원 · 2022-05-26
• 2007가단162102007가단162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9
• 2010가합1202152010가합120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8
• 2012누8912012누891 · 부산고등법원 · 2013-05-16
• 중복된 등기의 효력<br/>73나692 · 서울고등법원 · 1974-03-07
• 2009구합23442009구합2344 · 광주지방법원 · 2005-01-13
• 06카합19606카합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2
• 2016나554242016나55424 ·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2023가합182023가합18 · 전주지방법원 · 2024-06-13
• 국유재산인 토지상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효력<br/>75구141 · 서울고등법원 · 1975-07-09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74나170 · 대구고등법원 · 1975-08-27
• 2022구단652172022구단65217 · 서울행정법원 · 2023-03-23
•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br/>2006카합44 · 광주지방법원 · 2006-03-29
• 2012노53832012노5383 · 수원지방법원 · 2013-02-08
•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구금액<br/>93가단65015 · 수원지방법원 · 1993-12-30
• 2012가단95692012가단9569 · 울산지방법원 · 2013-01-25
• 2010누138612010누13861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22고단18752022고단1875 · 울산지방법원 · 2022-11-24
•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포주가 윤락녀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한 화대를 분배하여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br/>98노741 · 인천지방법원 · 1998-06-11
• 2006나501872006나50187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가.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br/>나.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26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8-01-29
• 2014고합242014고합24 · 울산지방법원 · 2014-04-18
• 2007노51902007노5190 · 수원지방법원 · 2008-02-12
• 토지를 처분하면 즉시 변제하겠는다는 약정의 취지<br/>81나382 · 대구고등법원 · 1981-08-14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위 법시행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3나632 · 광주고등법원 · 1985-03-29
• <br/>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br/><br/>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br/>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상대방이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5105 · 대법원 · 2022-10-27
• 2014고단2802014고단280 · 청주지방법원 · 2014-04-24
• 도난보험계약상 면책약관의 효력<br/>79나216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0
• 2011가합187062011가합18706 · 수원지방법원 · 2012-01-12
• 2012가합1017432012가합101743 · 대전지방법원 · 2014-08-14
• 2009가단308942009가단30894 · 전주지방법원 · 2010-04-16
•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구21941 · 서울고등법원 · 1998-02-03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허용 범위 <br/>2007구합9571 · 수원지방법원 · 2007-11-21
• 2023고단10222023고단102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4-06-18
• 2020구합27212020구합2721 · 서울행정법원 · 2021-07-08
• [1]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실시한 유치송달의 적법 여부(소극)<br/>[2]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br/>2003준재가단34 · 의정부지법 · 2004-12-29
• 2022구합219632022구합21963 · 부산지방법원 · 2023-01-20
•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2020도15259 · 대법원 · 2021-03-11
•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br/>69나736 · 서울고등법원 · 1970-05-12
• 2004누198132004누19813 · 서울고등법원 · 2005-07-14
• 2017느단2002932017느단200293 · 부산가정법원 · 2018-04-16
• 2010허71982010허7198 · 특허법원 · 2010-12-09
• 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br/>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 건물의 점유자<br/>93타기2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4-08
• 2004구합19262004구합1926 · 광주지방법원 · 2007-02-15
• 2021가단114822021가단11482 · 전주지방법원 · 2021-09-17
• 2023구단705752023구단70575 · 서울행정법원 · 2024-11-13
• 2020누129012020누12901 · 광주고등법원 · 2021-06-02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5구합12398 · 서울행정법원 · 2005-11-03
• 2021고합2212021고합221 · 광주지방법원 · 2021-12-24
• 2016가합63532016가합6353 · 수원지방법원 · 2017-06-28
• 2009나336882009나33688 · 서울고등법원 · 2009-09-24
• 2007노9002007노900 · 창원지방법원 · 2007-08-16
• 2025고합2562025고합256 · 울산지방법원 · 2026-06-26
• 2022구합620552022구합62055 · 서울행정법원 · 2023-06-20
• 2023구합626492023구합62649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25고합3332025고합333 · 창원지방법원 · 2026-01-08
•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27936 · 서울고등법원 · 2002-12-12
• 농지경작권 및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부<br/>62다300 · 서울고등법원 · 1963-05-20
• 2013고합1232013고합123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2022하합70562022하합7056 · 대전지방법원 · 2023-06-20
• 2025구합502682025구합50268 · 서울행정법원 · 2026-05-22
•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가합972 · 대구지방법원 · 2019-06-13
•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감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나2176 · 춘천지방법원 · 1992-09-25
• 2008누339232008누33923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07나684822007나68482 · 서울고등법원 · 2008-09-10
• 2019나106662019나1066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10-25
• 2013노4622013노462 · 울산지방법원 · 2013-11-01
• 2017노12692017노12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