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1984년 5월 10일 오후 12시 35분경, OO지역의 한 길에서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당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범칙행위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이후 1984년 8월 4일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고, 1985년 2월 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승차거부가 범칙행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또한 198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도 개정되어 승차거부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1984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승차거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무죄와 유사하게 재판을 종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승차거부 행위는 당시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서울특별시 고시가 개정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원심(1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법이 바뀌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범죄 후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지면, 재판 중이더라도 무죄와 유사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