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 / 135

전체 26,841건

•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상한선의 절수가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의 절수량산정방법<br/>84구100 · 대구고등법원 · 1985-01-09
•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861 · 대구고등법원 · 1985-02-08
•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br/>2006가단52531 · 울산지방법원 · 2007-08-31
• 2014나20147932014나2014793 · 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2012나993362012나99336 · 서울고등법원 · 2014-10-24
• 2020누672872020누67287 · 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2018고단2912018고단291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05-09
• 2011노15512011노155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05고단23312005고단233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6-02-14
• 지방세법 107조 1호에 규정한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의 의의 <br/>72구125 · 대구고등법원 · 1974-06-18
•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br/>[2]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br/>[3]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4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4-04
• 2017누104592017누10459 · 부산고등법원 · 2017-10-18
• 2015노432015노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15
• 2021노56762021노5676 · 수원지방법원 · 2022-09-28
• 2014나48502014나485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2-24
•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br/>2.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어 새로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의 등기절차까지 마쳐진 경우 학교법인이 위 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유무<br/>84구154 · 대구고등법원 · 1985-01-09
• 2016나20803432016나2080343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3가합792952013가합792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08라512008라51 · 전주지방법원 · 2008-09-08
• <br/>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모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자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합심리 중인 사건 전체를 제1심법원으로 파기ㆍ환송하였는데, 이후 제1심법원은 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환송 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환송 후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원의사에 따라 모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배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 사례<br/>2020로26 · 대구고등법원 · 2021-01-05
•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소위 간접할부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지급거절통지의 법적 성질 및 그 방법<br/>2000나6384 · 인천지방법원 · 2000-11-24
• 학교부지 등을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다른 학교법인에게 학교 운영권과 함께 증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br/>96가합21112 · 부산지방법원 · 1997-01-29
•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07아1573 · 서울행정법원 · 2008-04-17
•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3 이하의 6가지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2의 방법, 즉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동남아산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포탈관세액을 산정한 사례<br/>93노204 · 부산고등법원 · 1993-06-03
• 용기 및 표지에 의하여 표상되는 상품의 혼동여부 판단기준<br/>86나1318 · 서울고등법원 · 1986-11-24
• 2020구합899642020구합89964 · 서울행정법원 · 2022-11-24
• 2017나20187962017나201879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2005나115712005나115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30
• [1] 재산상의 위험 또는 이혼당할 위험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에 정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담당의사가, 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을 알고도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06노536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08
•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3도9705 · 대법원 · 2013-10-17
• 한시법의 시행기한 경과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3노1220 · 서울고등법원 · 1977-05-26
• 청구권 소멸기간 경과 후 청구금액 확장의 가부<br/>69나3446 · 서울고등법원 · 1972-06-02
• 2005가합65442005가합6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1]‘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성폭력범죄 중 하나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1노148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14고단1422014고단142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5-02-03
•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된 경우 후일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br/>72나803 · 대구고등법원 · 1973-05-10
• 2008나61992008나6199 · 부산고등법원 · 2008-11-28
• 2019나154342019나15434 · 제주지방법원 · 2020-08-26
• 2012누151682012누15168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04누107172004누1071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4
• [1]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어 점유가 승계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br/> [2] 타에 처분된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br/> [3] [2]항의 경우, 그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4나6151 · 수원지방법원 · 1995-02-24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乙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차인 丙 등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丙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공제사고에서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제계약 갱신 당시 위 협회에 대하여 권한 없이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공제약관에서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 정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를 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협회가 이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5] 권한 없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되던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사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 없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의 공제금 청구권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br/>2010나44837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2006고단34742006고단3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30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br/>76사8 · 대구고등법원 · 1976-11-24
• 타인의 명의만을 이용한 실거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br/>82구117 · 서울고등법원 · 1982-11-17
• 2008누16022008누1602 · 광주고등법원 · 2008-11-06
•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br/>68나380 · 서울고등법원 · 1969-03-31
• 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3고합9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12
• 농지에 대한 분배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그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경우와 정부매수의 효력<br/>65나1018 · 서울고등법원 · 1966-06-01
• 2006고단7452006고단745 · 수원지방법원 · 2006-07-26
•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누73067 · 서울고등법원 · 2019-12-18
• 2007나656742007나65674 · 서울고등법원 · 2008-08-11
• 2016구합4422016구합442 · 전주지방법원 · 2017-11-16
•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445 · 서울고등법원 · 1979-02-20
• 2006누300432006누30043 · 서울고등법원 · 2007-06-05
• 2011노742011노74 · 대구지방법원 · 2011-06-14
• 2017가합105372017가합10537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05-23
• 법령적용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81노1114 · 대구고등법원 · 1981-12-18
•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972 · 전주지방법원 · 2005-08-26
• 상고심에 계속중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부<br/>83가합106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2-15
• 2016나20075392016나2007539 · 서울고등법원 · 2017-04-13
• 2009노13862009노1386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br/>99가합2220 · 서울지방법원 · 2000-01-13
• 물품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66구131 · 서울고등법원 · 1966-09-08
•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처럼 농지위원을 속여 확인.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의 효력<br/>93나1556 · 대전지방법원 · 1993-09-22
•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전에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구 민법관계)<br/>4293형공592 · 광주고등법원 · 1961-07-19
• 2017누18532017누1853 · 광주고등법원 · 2018-08-20
•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선의의 제3자<br/>66구27 · 광주고등법원 · 1967-01-24
• 2018고단51202018고단5120 · 광주지방법원 · 2019-01-29
•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본 사례<br/>89구5784 · 서울고등법원 · 1990-09-26
• 2014누633902014누63390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18나1067442018나106744 · 대전지방법원 · 2019-01-25
• 2010가합212342010가합21234 · 인천지방법원 · 2011-06-10
• 2020라6012020라601 · 전주지방법원 · 2021-03-11
• 윤간행위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취하가 있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348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11구단80652011구단8065 · 서울행정법원 · 2011-12-0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509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br/>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환수금 납부의무 미이행시의 환수금 징수 방법<br/><br/>2003가단10046 · 대전지방법원 · 2003-09-03
• 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乙에게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0376 · 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2003누3472003누347 · 대구고등법원 · 2004-01-30
• 2002구합308452002구합30845 · 서울행정법원 · 2003-05-14
•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5드12544 · 대구지방법원 · 1996-06-24
• 2005나657792005나65779 · 서울고등법원 · 2006-04-18
• 2012가합20072012가합200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10-26
•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2017고합17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8-02-01
• 청구감축의 성질<br/>71나2742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21노262021노26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4
• 2006누251192006누25119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나483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2007나68932007나6893 · 대전지방법원 · 2008-07-18
• 2020구합756992020구합75699 · 서울행정법원 · 2022-07-27
• 2015가단898122015가단89812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07-19
• 2016나222412016나22241 · 대구고등법원 · 2016-12-14
• 2020나855132020나855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4
• 2013가합446482013가합44648 · 부산지방법원 · 2013-12-11
• 2019노15762019노1576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2-13
• 2010허63312010허6331 · 특허법원 · 2011-04-08
• 2015르30812015르3081 · 광주가정법원 · 2015-05-26
• 2013나31282013나312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24
• 가. 상가건물의 앞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의 여부<br/>나. 상가건물의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점포부분의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문의 폐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17890 · 서울고등법원 · 1994-09-02
•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br/>76나1260 · 대구고등법원 · 1977-05-31
• 2017노4962017노49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24
• 2006나265352006나2653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08구합360742008구합36074 · 서울행정법원 · 2009-03-24
• 2012누141412012누14141 ·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2020구합76142020구합7614 · 울산지방법원 · 2021-09-02
• [1]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고 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여서 그 대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br/>[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기재한 복수의 청구항 사이의 대비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특허심판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허4816 · 특허법원 · 2007-11-23
• 2011노16672011노16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21
• 2011구합74722011구합7472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취지로 이루어진 경우 그 채무의 변제와 이전등기말소청구 관계<br/>76나301 · 광주고등법원 · 1978-02-15
• 누범전과 있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가부<br/>77노1023 · 대구고등법원 · 1979-03-29
• 1.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br/>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br/>88나248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18
• 할인매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위치, 점포형태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할인매장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차인 점포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인매장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6가합51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0
•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가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乙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3가합1065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2-11
• [1]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이하 보험조사용역)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보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보험업"의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3]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여부(적극)<br/>96구33275 · 서울고등법원 · 1997-11-26
• 2000나370902000나37090 · 서울고등법원 · 2001-11-21
•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발동의 한계<br/>72구85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1] 의사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 [2]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9구32543 · 서울행정법원 · 2000-05-04
• 보조참가신청의 취하와 참가적 효력<br/>72나2372 · 서울고등법원 · 1973-05-29
• 2011노36342011노3634 · 수원지방법원 · 2011-11-11
• 폭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74노1117 · 서울고등법원 · 1975-11-28
• 이사가 임기전 해임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br/>77나2669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던 자가 우리 의료법상 의사자격이 있는지 여부<br/>67구264 · 서울고등법원 · 1968-02-08
• 2010누145362010누14536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83구32083구320 · 대구고등법원 · 1984-04-26
• 2007노21732007노2173 · 대구지방법원 · 2007-11-01
• 2009나698092009나6980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21누539712021누53971 · 서울고등법원 · 2023-01-10
• 2005누199332005누1993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4
• 2013누198532013누19853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17나876182017나87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0
• <br/>[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br/>[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332 · 대구고등법원 · 2013-11-27
• 2024나20344062024나2034406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11노21492011노2149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1] 아파트 분양시 자재 품질, 하자 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 위 [1]항의 사유를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로 인정한 사례<br/>94가합2131 · 부산지방법원 · 1995-08-11
• 2014가합215382014가합21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6
•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의 실현시기<br/>70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1-05-05
• [1]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과도한 인상, 원아모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초래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할 교육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입학금 공동결정행위 및 홍보방법 제한행위 등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6누653 · 서울고등법원 · 2007-01-11
• 1.수표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br/>2.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취지<br/>62다256 · 광주고등법원 · 1963-02-19
• 2008나32632008나3263 · 광주고등법원 · 2009-06-26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2993 · 대법원 · 2021-07-08
• 2016누557442016누5574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br/>84나1566 · 서울고등법원 · 1984-09-18
• 2011구단11122011구단1112 · 인천지방법원 · 2011-11-15
•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담보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귀속관계 및 채권양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80조의 적용 여부(소극) <br/>2003나16146 · 부산고등법원 · 2004-06-04
• 2007가합29212007가합29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1-05
• 밀수품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처분대가를 몰수한 경우, 위 물품의 취득자에 대하여 새로이 하는 몰수 및 추징의 당부<br/>82노3393 · 서울고등법원 · 1983-04-14
• 2005나148072005나14807 · 대구지방법원 · 2006-05-24
•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매매의 효력<br/>78나155 · 대구고등법원 · 1979-04-12
• 2010노30822010노3082 · 서울고등법원 · 2010-12-24
• 2020노3372020노337 · 수원지방법원 · 2020-08-21
• 2020노28092020노2809 · 광주지방법원 · 2022-05-12
• 2017구합14022017구합1402 · 청주지방법원 · 2017-07-20
•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br/>[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5852 · 서울행정법원 · 2007-07-26
• 2009나47782009나4778 · 대전고등법원 · 2010-02-10
•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25234 · 서울고등법원 · 2022-04-06
•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하등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br/>69나742 · 대구고등법원 · 1970-09-24
•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를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피고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투자액만을 반환받고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분 취득과 동시에 장래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공유자가 나중에 위 부동산 지분을 전매하여 취득한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노3639 · 대구지방법원 · 2006-01-31
•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br/>75나992 · 대구고등법원 · 1976-06-17
• 2017누759672017누75967 · 서울고등법원 · 2018-01-25
• 2010가합102172010가합10217 · 부산지방법원 · 2010-09-16
• 소송의 이익이 없는 예<br/>77구38 · 대구고등법원 · 1979-05-08
• 2011구합129622011구합12962 · 서울행정법원 · 2011-10-21
• 2018나395122018나395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30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2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기준<br/>86구1413 · 서울고등법원 · 1987-07-22
• 2016누409642016누40964 · 서울고등법원 · 2016-11-1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중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br/>94라1091 · 서울지방법원 · 1995-08-08
• 2009나155812009나1558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07나17932007나1793 · 서울고등법원 · 2007-06-21
•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6구단60150 · 서울행정법원 · 2016-11-24
• 2014나20542014나2054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2018가합1086682018가합10866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8-14
•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기전에 한 행위가 표현대표이사행위로 된다고 본 사례<br/>74나880 · 대구고등법원 · 1975-06-26
• 2008누268572008누26857 · 서울고등법원 · 2009-04-30
•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br/>83가합61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3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책무를 담보한다"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92가합66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3-01-15
•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3049 · 전주지방법원 · 2001-06-14
• 2003누12102003누1210 · 대구고등법원 · 2004-03-19
• 2013나20020832013나2002083 · 서울고등법원 · 2013-08-29
•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837 · 부산지방법원 · 2012-01-27
• 2009누3542009누354 · 광주고등법원 · 2009-05-14
• 귀속재산의 불법점유자가 연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br/>70나381 · 서울고등법원 · 1970-11-05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br/>69나1513 · 서울고등법원 · 1970-05-21
• 분묘발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노275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1-12
•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4노268 · 부산고등법원 · 2014-11-05
• 원인불명의 교육비행기의 추락과 교관조종사의 과실<br/>66나2084 · 서울고등법원 · 1967-10-26
• 2019가합1154582019가합1154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11
• 2008구합476472008구합47647 · 서울행정법원 · 2009-09-10
• 2014고단69512014고단6951 · 수원지방법원 · 2015-01-23
• 2017구합37242017구합3724 ·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1노892 · 대구고등법원 · 1981-11-20
•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12 ·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2021구합512092021구합51209 · 창원지방법원 · 2021-10-28
• 87나147287나1472 · 대구고등법원 · 1988-11-03
• 2018노21832018노2183 · 인천지방법원 · 2019-02-01
•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합86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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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운전하게 하던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br/>72나91 · 광주고등법원 · 1973-06-07
•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br/>82구19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2006누280192006누28019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