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1년 입양신고 후 1997년 사망한 양모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받다가, 1992년 법 개정에 따라 유족등록이 취소됨.

•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국가유공자 B의 부인 C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B의 조카였으나 1991년 C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했고, 당시에는 유족등록을 하지 않았다.
• 1997년 C가 사망하자 원고는 C의 보상수급권을 승계받기 위해 피고에게 유족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유족으로 등록했다.
• 2001년 피고는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유족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신뢰 보호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사후양자 자격으로 유족등록 후 보상금을 받다가, 피고가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에서 제외된 점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다. 쟁점은 법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1992년 법 시행 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않아 경과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1992년 개정된 법률은 사후양자를 유족 범위에서 제외했다.
• 1992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유족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으로 권리를 보호하지만, 원고는 당시 등록하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1997년 유족등록을 신청한 것은 1992년 법 개정 이후로, 새로운 등록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 필요가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커야 하는데, 부적격자의 보상금 지급으로 정당한 수급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점이 공익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유족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는 유족등록을 새로 할 수 없다. 원고가 1997년 등록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피고의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