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허10764특허법원 1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특허청장이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0764 행정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7일 '식물 병원균 방제용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발명이 기존 기술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 범위를 수정(보정)하였으나, 심사관은 해당 보정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보정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특허심판원 역시 원고의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청이 원고의 특허 출원을 거절하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수정안(보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특허청이 보정을 거부할 때 출원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청이 보정을 거부할 때는 출원인에게 미리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 법은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반복적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보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지만, 이는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 이유가 생겼을 때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이번 사건처럼 보정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절 이유를 뒤늦게 내세워 보정을 거부하는 것은, 출원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하므로 부당합니다.
  •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청이 출원인의 수정안을 거부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출원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정을 거부하는 것은 출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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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보정각하결정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정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보정된 명세서로 재심사한 결과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정각하를 한 후 최후거절이유 통지시의 심사대상명세서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규정이 거절이유통지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보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6. 11.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8. 7. 31. 2007원100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 식물 병원균 방제용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2005. 4. 7. / 제2005-28993호 (3) 청구의 범위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1999년에 발행된 ‘한자식지(韓資植志, Korean J.Plant. Res.) 12(4)’에 게재된 ‘황련추출액의 항균활성과 항균성물질의 동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을 제2호증), 황련으로부터 분리된 베르베린(Berberine)이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어 황련 추출액이 고추 역병, 참깨 모잘록병, 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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