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노178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공소외 2를 찾아가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넸습니다.
- 공소외 2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돈을 선거 관련 기부금으로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3만원을 기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준 것은 순수한 도움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돈을 준 시점과 정황 등으로 보아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도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공소외 2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야 돈을 준 점 등으로 보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의 주장(순수한 도움)은 과거 전력과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비록 소액이라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선거 시점과 가까울 때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인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건넨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광버스 기사에게 10만원을 주며 자신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함
정당 대표자가 창당기념 수건·노트북 가방·공연을 무상 제공한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