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명의로 등재돼 있던 토지가 매각되자 그 매매대금 중 30억 1,500만 원을 2001년 2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신의 예금계좌로 받아 사용하였다.
• 과세관청은 회사 자금이 원고 개인에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2일 원고를 소득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5월 15일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억 6,600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였다.
• 과세관청은 2007년 2월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압류해 2억 3,500여만 원을 추심했고, 2007년 9월에는 원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27,300주를 압류했으며, 2008년 4월에는 주민세를 이유로 예금채권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 원고는 2008년 3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19일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인 2010년 6월 9일 판결에서 원고가 토지를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실질 소○○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며,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만큼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원고가 회사 명의 토지의 매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예금과 주식 등을 압류하자, 원고가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나중에 취소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행정처분이 나중에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다만 담당 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준을 세웠다.
•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어 원고가 사용한 점, 이로 인해 회사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만들어졌고 그 외관은 원고 스스로 형성한 것인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과세관청은 그 외관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을 뿐이고, 과세처분이 위법했던 이유는 원고가 토지를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실질 소유자였다는 사정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런 명의신탁 관계는 과세관청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었다.
•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에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자 스스로 만든 외관을 믿고 과세한 경우처럼, 처분이 위법했더라도 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