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16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0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엘콘플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됨.
-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등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것인지가 쟁점이 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InerCAD’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의 일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각 요소가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로 복제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된 파일들이 독창적인 저작물인지와 피고인들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리습 파일과 건축용 심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작적 개성이 포함된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됨.
- ‘InerCAD’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의 폰트 파일 3개가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복제된 리습 파일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은 복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