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12153창원지방법원 1심2019-03-13 선고검수완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 행정 사건(2019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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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생이 학교 인근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 학교장은 이 요청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위원 선출과 관련된 공식적인 안내나 회의 안건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 학부모들은 회의에서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위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장이 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구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보았고, 따라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 학교장의 처분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학교 측의 안내도 없었고 학부모들이 충분히 논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사람을 추대하는 방식은 법령이 요구하는 민주적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 위원회 구성은 징계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은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학교장의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법령에 어긋나게 구성되었다면 그 결과물인 징계 처분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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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피 고】 ○○○○○○고등학교장 【변론종결】2019. 1. 30. 【주 문】 1.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3. 23.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소외 2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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