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 / 175

전체 34,983건

• 2019나220522019나220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10
•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의 ‘사실’의 의미 및 위 조항과같은 조 제2항의 관계<br/>［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6노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3
•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본 사례<br/>76노1184 · 대구고등법원 · 1977-03-03
• 2020가단78202020가단7820 · 전주지방법원 · 2021-05-12
• 2018고단17992018고단1799 · 창원지방법원 · 2018-09-05
• 2022구합781042022구합78104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05나431062005나43106 · 서울고등법원 · 2006-01-19
• 2011나515352011나51535 · 서울고등법원 · 2011-11-30
•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0도2704 · 대법원 · 2000-08-18
• 2022구단521092022구단52109 · 인천지방법원 · 2023-02-14
• 2018노33612018노3361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24
• 2019구합583842019구합58384 ·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2023나2022102023나202210 ·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2020누204602020누20460 · 부산고등법원 · 2020-09-18
•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br/>[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br/>[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2003. 12. 30.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 범위<br/>[4] 과징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과실상계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7구합468 · 부산지방법원 · 2007-07-26
• 2022고단26602022고단2660 · 울산지방법원 · 2022-12-15
• 2024노6352024노635 · 서울고등법원 · 2025-02-03
• 2023구합550412023구합55041 · 인천지방법원 · 2024-02-07
• 2006나71812006나7181 · 부산고등법원 · 2007-04-20
• 2016고합512016고합51 · 울산지방법원 · 2016-04-29
• 2012허7402012허740 · 특허법원 · 2012-07-18
•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한 때의 불법행위 책임의 시효 기산점<br/>78나543 · 대구고등법원 · 1980-03-28
• 88나3160188나31601 · 서울고등법원 · 1988-12-27
• 2023구합665802023구합6658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8
• 2005노21062005노2106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1]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명칭이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인 출원발명의 수치한정 부분은 특별히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한 사례<br/>2007허1275 · 특허법원 · 2007-09-14
• 2009누15092009누1509 · 대전고등법원 · 2009-10-01
• 2020누148812020누14881 · 수원고등법원 · 2021-10-22
• 2009고단12352009고단1235 · 수원지방법원 · 2009-09-11
• 2011구합19602011구합1960 · 창원지방법원 · 2012-06-08
• 2017누706102017누70610 ·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1]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골프장이 부지와 부속건축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를 승계받고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 고용관계를 인수하는 한편,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매수한 경우,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구2882 · 대전지법 · 1999-10-29
• 2017누509202017누50920 · 서울고등법원 · 2017-09-07
• 2017드단2029192017드단202919 · 부산가정법원 · 2018-11-07
•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2006가합144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0-09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소극)<br/>84나1128 · 서울고등법원 · 1984-10-26
• 2012나508362012나50836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16나610312016나610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2
• 2006나62182006나6218 · 인천지방법원 · 2007-11-23
• 2019나12072019나1207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05-21
• 2021고합1472021고합147 · 광주지방법원 · 2021-08-20
• 2021구합721302021구합72130 · 서울행정법원 · 2022-10-28
• 2020나484442020나48444 · 부산지방법원 · 2021-02-03
• 2024가합1052872024가합105287 · 창원지방법원 · 2026-09-10
•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사용자의 지급을 보증한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인 여부<br/>67나1653 · 서울고등법원 · 1968-03-29
• 전기공사현장 책임자의 전주매설작업상의 주의의무<br/>87노385 · 광주지법 · 1988-04-29
• 2016나256772016나25677 · 대구고등법원 · 2017-03-29
• 2010고합152010고합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1-28
• 2011노14192011노1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2
• <br/>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br/>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1686 · 대법원 · 2026-01-15
•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甲, 乙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8노2557 ·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2026고단100152026고단10015 · 울산지방법원 · 2026-06-29
• 2006누230212006누23021 · 서울고등법원 · 2007-04-18
•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중 ‘다중’, ‘위력을 보인다’, ‘폭행’의 의미<br/>[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3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12
• 비농가의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농지취득<br/>71나226 · 광주고등법원 · 1971-11-10
• 2014나559272014나55927 · 서울고등법원 · 2015-05-01
• 2005나29452005나2945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2021구합532382021구합53238 · 서울행정법원 · 2022-08-25
• 2019가합646542019가합64654 · 인천지방법원 · 2020-02-13
• 2018르121462018르12146 · 인천가정법원 · 2019-09-27
• 2008가합123442008가합1234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8
• 2009르14292009르1429 · 서울고등법원 · 2009-11-11
• 2015허67492015허6749 · 특허법원 · 2016-06-16
• 2007노2602007노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12-07
• 2010노1162010노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6
• 변칙담보(가등기담보)의 정산<br/>81나1676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2018고단28282018고단28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12
• 2008고단62032008고단6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 2016가단2321702016가단2321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4
• 국회의원 피의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심판에 부한 사례<br/>96초221 · 서울고등법원 · 1997-02-21
• 2023고단21972023고단2197 · 부산지방법원 · 2023-12-13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br/>82가합682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23
• 2021누460962021누46096 · 서울고등법원 · 2022-03-30
• 2023드단519282023드단51928 ·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 2024-01-23
• 선거인명부 작성전의 금품제공행위가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현행국회의원선거법 제14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1노718 · 서울고등법원 · 1982-03-25
• 택시운송사업회사가 주식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면허받은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한 행위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의 면허명의 대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br/>91구1556 · 서울고등법원 · 1992-01-30
•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용할 때는 먼저 주된 공소사실을 판단한 후에 하여야 한다.<br/>64노347 · 서울고등법원 · 1965-04-17
•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채권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채권의 배당 순위(동일)<br/> [2] 국세기본법 제36조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7나3426 · 창원지방법원 · 1997-07-24
• 건설자금이자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83구554 · 서울고등법원 · 1985-05-06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확정공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여부<br/>75나152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3
• 2008나419242008나41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9
•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없거나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br/>[2]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후 부산 등을 거쳐 서울에서 도보행진을 하던 중, 불법집회라며 이를 제지하는 일부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도591 · 대법원 · 2011-06-09
• 2019고단52102019고단5210 · 울산지방법원 · 2020-12-24
• 2002구합24482002구합2448 · 인천지방법원 · 2003-02-11
• 가. 노동조합 결성 전에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이 취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집적인 근로자 대표이고, 그의 지위가 회사나 그 후 극소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박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자금 산정방법<br/>90가합6815 · 대전지방법원 · 1992-07-09
•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의 공소시효기간<br/>78노489 · 대구고등법원 · 1979-03-15
• 2019라209792019라20979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16허44982016허4498 · 특허법원 · 2017-03-16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br/>[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등록상표 “”는 선사용상표 1 “”과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상품의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5] 선사용상표 2 “”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상품의 표지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제11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450 · 특허법원 · 2009-06-04
•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5구합4984 · 서울행정법원 · 2005-10-25
• 2004노27652004노2765 · 부산지방법원 · 2004-12-02
• 2026즈기30432026즈기3043 · 청주지방법원 · 2026-08-05
• 2010노22942010노2294 · 수원지방법원 · 2010-10-28
• 2013구합589932013구합58993 · 서울행정법원 · 2014-08-07
• 2008고정41232008고정4123 · 수원지방법원 · 2009-02-19
• 2019구합68992019구합6899 · 울산지방법원 · 2020-07-23
• 2008구합268792008구합26879 · 서울행정법원 · 2008-11-25
• [1]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보정각하결정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보정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보정된 명세서로 재심사한 결과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정각하를 한 후 최후거절이유 통지시의 심사대상명세서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규정이 거절이유통지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보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8허10764 · 특허법원 · 2009-07-10
• 공유물분할청구에 있어서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일부 공유자들의 공유로 존속시키고 나머지를 개별 분할한 사례<br/>76나395 · 광주고등법원 · 1978-12-29
•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 결정이 丙 은행에 송달된 후 乙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가압류 결정이 丙 은행에 송달될 당시 개설되어 있던 乙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丙 은행의 乙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 처리된 사안에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가압류 집행의 효력 발생 당시 丙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乙 회사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丙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33716 · 서울고등법원 · 2022-01-28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근거없어 무효인지 여부<br/>86구409 · 서울고등법원 · 1987-05-15
•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가합555404 · 서울중앙지법 · 2019-03-29
•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br/>2007구합447 · 울산지방법원 · 2007-06-27
• 2010나53582010나5358 · 광주고등법원 · 2011-01-14
•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6035 · 서울고등법원 · 1991-03-15
• 2022구합128762022구합12876 · 광주지방법원 · 2023-04-27
• 2020누521622020누52162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금배당 및 임의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사안에서, 그 말소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져 무효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음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저당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가단165261 · 부산지방법원 · 2009-05-14
•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br/>83가합34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07-27
• 가. 조세부과처분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구하는 청구를 그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병합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소송요건<br/>74구36 · 서울고등법원 · 1974-07-31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74나336 · 대구고등법원 · 1975-06-18
• 2013누89762013누897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6
•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1누20962 · 부산고등법원 · 2021-10-13
•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세무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이를 '결손금액의 과대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1심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에 대하여 일부는 공소기각, 일부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위 공소기각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어 파기환송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자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파기환송되는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br/>2002노654 · 대전고등법원 · 2003-06-20
•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권<br/>86가합32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14
• 2015구단91962015구단9196 · 서울행정법원 · 2016-08-26
• 2008나5142008나514 · 전주지방법원 · 2008-10-01
• 2009누92862009누9286 · 서울고등법원 · 2009-11-13
• 2013누62602013누6260 ·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2025노13072025노1307 · 수원고등법원 · 2026-04-16
• <br/>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3고단3665 · 울산지방법원 · 2004-12-01
• 2021카합502522021카합502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5-13
• 공소장변경없이 검사가 제기한 이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노54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12-19
•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가 배임죄가 안된다고 한 사례<br/>68노432 · 대구고등법원 · 1969-01-16
• 2010누7552010누755 · 대전고등법원 · 2010-10-28
• 2023나336812023나336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2
• 2016가합5357412016가합5357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2023고단37162023고단3716 · 부산지방법원 · 2023-12-06
• 2024나1115072024나111507 · 창원지방법원 · 2025-09-05
• 2025카합205632025카합20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30
• 2008가단4293872008가단4293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06
• 2012구합189362012구합18936 · 서울행정법원 · 2012-12-14
• 2004노8272004노827 · 서울고등법원 · 2004-07-21
• 관보에 게재한 날짜 즉 인쇄된 날짜가 관보발행일자보다 늦은 때 법률공포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br/>69나1825 · 서울고등법원 · 1970-06-03
• 2009나770152009나77015 · 서울고등법원 · 2010-03-19
• 2009나812009나81 · 광주고등법원 · 2009-06-17
• 2006노1782006노178 · 광주고등법원 · 2007-01-12
• 2023나2057482023나205748 ·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2013노27282013노2728 · 서울고등법원 · 2014-04-25
• 2023구합668942023구합66894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16누686962016누68696 · 서울고등법원 · 2017-01-24
• 2025구합55032025구합5503 · 울산지방법원 · 2026-08-27
• 2018노6862018노686 · 부산지방법원 · 2018-11-15
• 2005가단239512005가단239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12-21
• 집달관이 집행위임신청에 따라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유상임치계약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br/>86나643 · 부산지방법원 · 1986-12-04
• 2024누419482024누41948 · 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24누407472024누40747 · 서울고등법원 · 2024-12-18
• 2008나634912008나6349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집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의 배상책임<br/>69나2950 · 서울고등법원 · 1970-03-26
• 2007구합282432007구합28243 · 서울행정법원 · 2008-01-10
• 1.상법 제723조 제1항 소정의 승인의 의미<br/>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 의료보호 및 간호수당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br/>90나48312 · 서울고등법원 · 1991-03-13
•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1372 · 대구고등법원 · 2021-09-15
• 채권담보와 불공정한 법률행위<br/>68나1908 · 서울고등법원 · 1969-12-17
• 2020나20301302020나2030130 · 서울고등법원 · 2021-01-20
• 甲이 어머니 乙의 성과 본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를 한 후, 어머니 乙이 구성원으로 있는 丙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종중의 종원이라고 한 사례<br/>2017나2015421 · 서울고등법원 · 2017-08-25
• 2023가단1280512023가단12805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24
•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가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된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실질적 처분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말소신청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4가합1836 · 전주지방법원 · 2005-09-16
• 2017고단4202017고단420 · 인천지방법원 · 2017-04-20
• 2008누21952008누2195 · 대구고등법원 · 2012-02-03
• 명의변경등록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매도인의 사용자책임<br/>76나134 · 대구고등법원 · 1976-06-24
• 2019나20099252019나2009925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유료직업소개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br/>93구20902 · 서울고등법원 · 1994-03-24
• 2004나919242004나91924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7고단772017고단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14
• 2017누692142017누6921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09누11072009누1107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2024고단10292024고단1029 · 울산지방법원 · 2024-06-05
• 2023구단798242023구단79824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데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 및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12462 · 서울고등법원 · 1996-08-08
• 2021고합312021고합31 · 울산지방법원 · 2021-10-20
• 2025고단13152025고단1315 · 창원지방법원 · 2025-08-14
• 군인사망급여금 유족연금의 성질<br/>69나3092 · 서울고등법원 · 1970-06-05
• 2008누251062008누25106 · 서울고등법원 · 2009-04-15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두고 있는 지방본부와 그 산하지부가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br/>93나400 · 광주고등법원 · 1993-12-10
•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정당성 요건<br/>[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사례<br/>2001구3696 · 울산지방법원 · 2002-04-03
• 2024나120502024나1205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5-01-23
• 2005고단5052005고단505 · 대전지방법원 · 2005-04-21
• 2012누74572012누7457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1]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br/>2006카합242 · 대전지방법원 · 2006-03-14
• 82구26382구263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8구단12153 · 창원지방법원 · 2019-03-13
• 미등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가 집행채무자에게 압류사유 및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를 진행, 종료한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5나470 · 대구고법 · 1976-03-25
•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2009노285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2013가합53742013가합537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02-04
•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br/>92가합448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4
• 이자제한법소정의 초과이자가 포함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원금계산방법<br/>75나371 · 대구고등법원 · 1975-12-05
• 2012구합169852012구합16985 · 서울행정법원 · 2012-11-01
• 2011누175182011누17518 · 서울고등법원 · 2011-12-23
• 2012구단5992012구단599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9-03
•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br/>84노2765 · 서울고등법원 · 1984-12-14
• ［1］ 비디오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br/>［2］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의 차이<br/>［3］ 일본 성인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관에 성인영화의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이 DVD용 또는 VHS 비디오용으로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6노4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6
•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br/>90노3345 · 서울고등법원 · 1990-12-06
• 2020고단50802020고단5080 · 울산지방법원 · 2021-01-28
• 2017고단13912017고단1391 · 울산지방법원 · 2017-06-15
• 2007노8582007노858 · 부산고등법원 · 2008-04-2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64나333 · 서울고등법원 · 1964-09-30
•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노656 · 대전지방법원 · 2015-09-17
•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br/>62나248 · 서울고등법원 · 1962-06-19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방법<br/>92구24495 · 서울고등법원 · 1993-02-04
•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4290행12 · 대구고등법원 · 195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