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 / 135

전체 26,841건

• 2024나120502024나1205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5-01-23
• 2005고단5052005고단505 · 대전지방법원 · 2005-04-21
• 2012누74572012누7457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1]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br/>2006카합242 · 대전지방법원 · 2006-03-14
• 82구26382구263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8구단12153 · 창원지방법원 · 2019-03-13
•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2009노285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2013가합53742013가합537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02-04
•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br/>92가합448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4
• 이자제한법소정의 초과이자가 포함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원금계산방법<br/>75나371 · 대구고등법원 · 1975-12-05
• 2012구합169852012구합16985 · 서울행정법원 · 2012-11-01
• 2011누175182011누17518 · 서울고등법원 · 2011-12-23
• 2012구단5992012구단599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9-03
•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br/>84노2765 · 서울고등법원 · 1984-12-14
• ［1］ 비디오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br/>［2］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의 차이<br/>［3］ 일본 성인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관에 성인영화의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이 DVD용 또는 VHS 비디오용으로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6노4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6
•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br/>90노3345 · 서울고등법원 · 1990-12-06
• 2007노8582007노858 · 부산고등법원 · 2008-04-2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64나333 · 서울고등법원 · 1964-09-30
•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노656 · 대전지방법원 · 2015-09-17
•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br/>62나248 · 서울고등법원 · 1962-06-19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방법<br/>92구24495 · 서울고등법원 · 1993-02-04
•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4290행12 · 대구고등법원 · 1957-05-28
• 2010나9632010나963 · 대구지방법원 · 2011-01-26
• 2019노17302019노173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0-1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의 기산시기<br/>77나889 · 서울고등법원 · 1978-04-14
• <br/>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br/>88나3986 · 광주고등법원 · 1989-02-15
• 2019구단514612019구단51461 · 서울행정법원 · 2020-06-16
• 2014고정7992014고정79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8-26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성립여부<br/>73노966 · 대구고등법원 · 1975-02-06
• 2007누225822007누22582 · 서울고등법원 · 2008-01-30
• 2008구합238872008구합23887 · 서울행정법원 · 2008-10-10
• 2009고합2322009고합23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2-10
• 쟁투행위와 정당방위<br/>71노569 · 대구고등법원 · 1971-09-08
• 2005누201792005누20179 · 서울고등법원 · 2006-07-21
• 종중대표자선임에 관한 일반관습<br/>81나943 · 서울고등법원 · 1981-09-08
• 2015나113982015나11398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4-25
• 지방검찰청 마약반 직원이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는 과정에 하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소변에 대한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의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br/>96고단82 · 청주지방법원 · 1997-01-14
• 2016누554612016누55461 ·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2019가단888552019가단8885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07-03
• 2018라11322018라11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1-28
• 2011구합27362011구합2736 · 서울행정법원 · 2012-12-06
• 2021누525722021누52572 · 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br/>72나708 · 대구고등법원 · 1974-02-13
• 2003허59582003허5958 · 특허법원 · 2004-03-25
• 2012가단1221882012가단1221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17
• 2009나67222009나6722 · 청주지방법원 · 2010-10-08
• 2004나107492004나10749 · 부산고등법원 · 2006-10-26
• 2014가단52014242014가단5201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7
• 2011나991552011나9915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7
• 2015노982015노98 · 대구고등법원 · 2015-04-16
• 2022누365842022누36584 · 서울고등법원 · 2023-02-08
• 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기<br/>나. 법률구조신청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5나216 · 수원지방법원 · 1985-12-06
• 2005나17102005나1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07
• 2008가합101082008가합10108 · 부산지방법원 · 2008-11-27
• 2006노3452006노345 · 부산고등법원 · 2006-11-22
• 2020가합121242020가합12124 · 청주지방법원 · 2021-09-29
• 농업계약해지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5나2187 · 서울고등법원 · 1966-07-19
• 절도의 습벽이 있다하여 강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6노1416 · 대구고등법원 · 1977-04-21
• 2003나22572003나2257 · 춘천지방법원 · 2005-06-17
• 2021가단1444962021가단144496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2-07
•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부<br/>94구25935 · 서울고등법원 · 1994-11-17
•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특허권지분양도행위가 실효된 경우의 특허권등록말소<br/>87가합127 · 대구지방법원 · 1987-12-10
•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br/>81구26 · 광주고등법원 · 1982-06-15
• 2013나132352013나13235 · 부산지방법원 · 2015-01-21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의 의미<br/>88노3486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2014누656172014누65617 · 서울고등법원 · 2018-06-12
• 2010고단34632010고단3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0
• 인천직할시가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허가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유무<br/>84가합445 · 인천지방법원 · 1984-11-15
•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72나1578 · 서울고등법원 · 1973-02-08
•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br/>67나564 · 대구고등법원 · 1969-06-25
• 2013누210302013누21030 · 서울고등법원 · 2014-05-15
• 2009누382392009누3823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2004나10882004나1088 · 대전고등법원 · 2006-08-23
•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br/>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관련된 처분의 의미<br/>86구64 · 광주고등법원 · 1987-02-26
• 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br/>93드9624 · 서울가정법원 · 1993-07-27
• 2021나505772021나50577 · 부산고등법원 · 2021-09-08
• 2014나14632014나1463 · 서울고등법원 · 2014-12-11
• 2017드단34092017드단3409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18-11-2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취하의 효력<br/>77나667 · 대구고등법원 · 1979-03-29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br/>97가합5611 · 광주지방법원 · 1998-11-06
• 2010누213052010누21305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11노5912011노591 · 부산지방법원 · 2011-04-20
•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6고합29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6-12-07
•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인이 한 매수인 앞으로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88구11546 · 서울고등법원 · 1989-05-25
• 2014나53472014나534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1-27
•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9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고단1622 · 전주지방법원 · 2005-04-07
• 2012가단511702012가단511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5
• 관세포탈 예비물품을 일본국내에 있는 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br/>71노939 · 대구고등법원 · 1973-09-20
• 2008노9712008노971 · 전주지방법원 · 2009-01-15
• 2015나20620412015나2062041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05나532022005나53202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82구9982구99 · 대구고등법원 · 1983-04-12
• 2009가단3315552009가단331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15
• 2011구합226792011구합22679 · 서울행정법원 · 2011-11-11
• 2017드단7008202017드단70082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2-13
• 甲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乙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2가합4524 · 청주지방법원 · 2013-01-09
• <br/>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1283 · 울산지방법원 · 2005-05-13
•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8812 · 대법원 · 2024-06-13
• 2021나106762021나1067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09-30
• 2010노20162010노2016 · 인천지방법원 · 2010-11-19
• 2019나1031552019나103155 · 대전지방법원 · 2019-09-27
• 추징을 중첩적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br/>77노356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10고단24542010고단2454 · 수원지방법원 · 2011-02-0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br/>[2]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역외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3]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그러한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4] 모(母)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실행하여 오다가 영업을 100% 자(子)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실행해 온 경우, 영업 양도로 말미암아 모회사에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5]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대가인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데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br/>2010누45868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23누307742023누30774 · 서울고등법원 · 2023-11-01
•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명채권 양도의 채권양도의 효력<br/>68나1377 · 서울고등법원 · 1969-04-16
• 정확한 신체검사 없이 광산노무에 취업시킨 광부가 작업중 입은 손해에 대한 광업권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4나64 · 서울고등법원 · 1974-10-30
• 1.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위 1항 기재의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 사납금 확인 및 통제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6480 · 서울고등법원 · 1990-12-06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1가합25417 · 대구지방법원 · 1992-04-01
• 2004누237372004누23737 · 서울고등법원 · 2005-10-11
•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임대주택을 매각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최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로부터 5년 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가격으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5년이 경과한 뒤에는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의 매각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3183 · 대전고등법원 · 2006-01-19
• 2001누68232001누6823 · 서울고등법원 · 2002-01-11
• 영리법인이 어떤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행정청이 그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학교 조성공사를 하던 위 법인의 신청에 따라 위 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973 · 수원지방법원 · 2009-09-23
• 2023구합60322023구합6032 · 울산지방법원 · 2023-10-12
• 위조된 문서들이 공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1473 · 서울고등법원 · 1974-03-21
•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있는 기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운전경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br/>85구1228 · 서울고등법원 · 1986-06-20
• 2016브52016브5 · 서울고등법원 · 2017-08-07
• 2010가합1202152010가합120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8
• 중복된 등기의 효력<br/>73나692 · 서울고등법원 · 1974-03-07
• 2016나554242016나55424 ·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국유재산인 토지상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효력<br/>75구141 · 서울고등법원 · 1975-07-09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74나170 · 대구고등법원 · 1975-08-27
• 2022구단652172022구단65217 · 서울행정법원 · 2023-03-23
•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br/>2006카합44 · 광주지방법원 · 2006-03-29
•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구금액<br/>93가단65015 · 수원지방법원 · 1993-12-30
• 2010누138612010누13861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포주가 윤락녀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한 화대를 분배하여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br/>98노741 · 인천지방법원 · 1998-06-11
• 가.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br/>나.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26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8-01-29
• 2007노51902007노5190 · 수원지방법원 · 2008-02-12
• 토지를 처분하면 즉시 변제하겠는다는 약정의 취지<br/>81나382 · 대구고등법원 · 1981-08-14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위 법시행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3나632 · 광주고등법원 · 1985-03-29
• <br/>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br/><br/>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br/>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상대방이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5105 · 대법원 · 2022-10-27
• 도난보험계약상 면책약관의 효력<br/>79나216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0
•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구21941 · 서울고등법원 · 1998-02-03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허용 범위 <br/>2007구합9571 · 수원지방법원 · 2007-11-21
• 2023고단10222023고단102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4-06-18
•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2020도15259 · 대법원 · 2021-03-11
•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br/>69나736 · 서울고등법원 · 1970-05-12
• 2010허71982010허7198 · 특허법원 · 2010-12-09
• 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br/>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 건물의 점유자<br/>93타기2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4-08
• 2004구합19262004구합1926 · 광주지방법원 · 2007-02-15
• 2020누129012020누12901 · 광주고등법원 · 2021-06-02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5구합12398 · 서울행정법원 · 2005-11-03
• 2009나336882009나33688 · 서울고등법원 · 2009-09-24
• 2007노9002007노900 · 창원지방법원 · 2007-08-16
•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27936 · 서울고등법원 · 2002-12-12
• 농지경작권 및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부<br/>62다300 · 서울고등법원 · 1963-05-20
• 2013고합1232013고합123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가합972 · 대구지방법원 · 2019-06-13
•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감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나2176 · 춘천지방법원 · 1992-09-25
• 2008누339232008누33923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07나684822007나68482 · 서울고등법원 · 2008-09-10
• 2019나106662019나1066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10-25
• 2017노12692017노12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6노7462016노746 · 춘천지방법원 · 2017-09-27
• 69구4369구43 · 대구고등법원 · 1970-12-30
•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br/>나.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br/>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br/>94가단4995 · 대구지방법원 · 1994-11-25
• 2015허12322015허1232 · 특허법원 · 2015-11-19
• 2012노43912012노4391 ·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2024고단29402024고단2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2
• 2015나95072015나9507 · 대전지방법원 · 2016-07-14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戊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의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戊 법인은 면책된다고 한 사례<br/>2021나2010140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12나3002012나300 · 수원지방법원 · 2012-09-28
• 절도공범중 1인이 한 폭행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br/>74노906 · 서울고등법원 · 1974-11-29
•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32206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2018나611922018나61192 · 수원지방법원 · 2018-12-06
•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71구508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2004나801912004나80191 · 서울고등법원 · 2006-02-16
• 2008노3532008노353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2004구합83232004구합8323 · 서울행정법원 · 2004-09-24
• 2016누131352016누13135 · 대전고등법원 · 2017-03-23
• 2025노7742025노77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04
• 2007노25972007노2597 · 광주지방법원 · 2008-04-18
• 특정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br/>72나2727 · 서울고등법원 · 1973-06-14
• 2021누422852021누42285 · 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2017고합11562017고합1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2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됨이 없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br/>98고단180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1998-10-14
• 2011나406172011나406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1
• 2010구합475272010구합47527 · 서울행정법원 · 2011-06-16
• 공소제기된 2개의 특수절도미수 행위 중 1개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1개의 점에 대해서는 공범과 합동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개의 단순절도미수죄만을 인정한 사례 <br/>97노464 · 대전지방법원 · 1997-06-20
• 2010누141922010누14192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나25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2
•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br/>77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9-06-22
• 2009나131722009나13172 · 서울고등법원 · 2010-02-05
• 대가적으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한 경우 상대방의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킨 자가 그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요건<br/>83나3933 · 서울고등법원 · 1984-08-28
• 2012노8032012노803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14고합712014고합7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01-08
• 2014가합5884512014가합5884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4
• 2019나84662019나84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2022노23762022노2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7
•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성요건적 평가를 축소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유 <br/>90노1080 · 서울고등법원 · 1990-07-20
• 2022구단645662022구단64566 · 서울행정법원 · 2023-02-08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乙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br/>2021다310484 · 대법원 · 2023-04-13
• 2010나93062010나9306 · 부산고등법원 · 2011-04-07
•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열람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7나2791 · 수원지방법원 · 2008-04-03
• 가.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나.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구15500 · 서울고등법원 · 1992-03-12
• 2009나1200012009나120001 · 서울고등법원 · 2010-07-23
• 2014누472682014누47268 · 서울고등법원 · 2014-12-03
•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일부항인 '생선 포장용 상자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생선안착판의 저부에 흡수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포장용 상자'라는 문언 중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한정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4허4198 · 특허법원 · 2005-06-10
• 2017나20588312017나2058831 · 서울고등법원 ·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