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4곳을 운영하며 차량 진출입로로 인접 공공도로를 점용해 온 사업자가 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 4곳을 운영하는 회사로, 각 주유소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접한 공공도로를 진출입로로 점용해 왔다. 점용한 도로는 필지별로 합계 약 9,757.5㎡, 43,318㎡, 41,042.361㎡, 21,275.48㎡에 이른다.
• 피고인 관할 청장은 2010년 3월 4일, 3월 6일, 3월 10일, 4월 18일 네 차례에 걸쳐 2009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산정 방식은 해당 주유소 부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점용면적과 요율 0.025를 곱하는 것이었다(예: ㎡당 699,000원 기준).
• 이에 따라 1번 주유소분 803,800원, 2번 주유소분 1,176,780원(부가가치세 10% 가산), 3번 주유소분 1,744,600원(부가가치세 가산), 4번 주유소분 694,800원이 각각 부과됐다.
• 원고는 주유소 부지는 석유판매업을 위한 곳이고 점용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한 곳이라 사용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데도,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매긴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조례상 점용료 산정 때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쓰도록 되어 있고,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쓰는 도로는 주유소 부지와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므로 적법하다고 맞섰다.
• 재판부는 2010년 7월 22일 변론을 마치고 같은 해 9월 2일 판결을 선고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진출입로로 쓰는 인접 공공도로에 대해 관할 청장이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점용도로와 주유소 부지의 사용목적이 달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점용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한 통로 역할이 본래 목적이고 주유소 부지는 석유판매 영업을 위한 시설 설치가 주된 목적이어서 둘의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조례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점용료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도로 자체의 가격을 매기기 어려워 성격이 비슷한 주변 토지 가격을 빌려 합리적인 점용료를 계산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인접한 토지'는 점용도로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등 참조).
• 도로점용료는 기본적으로 점용하는 도로를 쓴 대가이므로 그 도로의 실제 가치에 맞게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용도로가 주유소 영업에 꼭 필요한 진출입로로 쓰이는 것은 맞지만, 그 본래 기능은 어디까지나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 역할이다. 주유소 영업이익 창출에 일부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은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 반면 주유소 부지는 주유소 건물과 부대시설 설치, 주유 차량의 정차 공간 확보 등 석유판매업 운영이 주된 목적이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점용도로와 주유소 부지의 사용목적·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유소 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매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도로점용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는 점용도로의 주된 용도와 같거나 비슷한 토지를 말하며, 진출입로로 쓰이는 도로와 그 뒤편 주유소 부지처럼 본래 목적이 다르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청이 조례의 문구만 보고 주변 토지 가격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용목적과 기능을 따져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