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91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 피 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28. 판 결 선 고2022.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에게 한 과징금 23,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 표자 겸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0년도 연 간 수입금액은 541,364,626원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별 지1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 하 ‘이 사건 아동학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원고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1. 8. 23.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의4 별표 1의 4, 어린이집 연 수입 5억 원 ~ 6억 원 구간적용: 일 130,000원 x 180일)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가 C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 - 3 - 다. 2) 설령 주의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반정도에 비 하여 너무나 과중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의 아동학 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아동학대 행위는 식판, 장난감 등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학 대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 아동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 된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 이 사건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료교사가 신고를 함으로써 밝 혀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연수자료 내지 형식적 전달내역이거나, 이 사건 학대행위 이 후에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 4 -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 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제45조의2 제1항)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 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의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절차를 통하여 원고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수,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 부모의 비율(90%), 운영정지 시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입게 될 불편, 학부모들의 선처 호소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이다. 라)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아동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 아 동학대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