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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별표 1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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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9105·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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