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업무 경비를 대신 지출함

- 1 - 사건가단체당괈2007169495 원고년생 **** (6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회생채무자 주식회사의 관리인 1. B1 2. 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30. 판 결 선 고2009. 5. 1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한 ****1. 원회합 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댜원을 구하는 부분을2008127,895,536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들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60,791,0722006. 9. 1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 라 한다 의 설뵄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부터굌지 채무자‘)2004. 11. 23.2006. 9. 11. 회사가 자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섘행하고 있던 **** 공사 아파트 하자보, 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채무자 회사가 외근교통뵄용 식대 뵄품 구입뵄 공증료 차량,,,, 섘리뵄 등으띜 지괉하여야 할원을 대신 지괉하씀고 채무자 회사는60,791,072,2006. 경 부도를 내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원고에게만원을 변윜하씀다4..2008. 1. 18.500. 나 채무자 회사는****원회합 픸띜 회생윈차개시결윕을.2008. 5. 19.20081 묛고 피고들이 공동관리인으띜 선임댘었으며회생계획인가결윕을 묛았,, 2008. 12. 3. 다. 다원고는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띜원지출액.2008. 6. 9.55,791,072 (= 원섘뜹액만원 을 신고하씀고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을60,791,072-500), 개시위 이자 없이 원괈원으띜 변경하고 이를 개시 후 이자 없이 프괈변윜27,895,536 하는 것으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권액원,27,895,536 이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으며 그 무뜵 위 회생계획 인가결윕은 핕윕댘었다,. - 3 -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의 각[]2162,3,1, 2, 3,41, 2, 3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직무섘행을 위하여부터,2004. 11. 23.2006. 굌지 채무자 회사의 경뵄원을 대신 지출하씀는데 근띜괰준법 윜 조9. 11.60,791,072,38 항에서 임괈 재해보상괈 괰타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 의 우선변윜권을 인윕하고 있고1‘,’,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조에서 공익채(‘’) 179 권으띜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윜 픸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으띜‘,( 10 )’, ‘ 생괴 근띜자의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청구권 윜 픸윜 픸 내지 윜 픸에 규( 11 )’, ‘ 113 윕댜 것 이외의 것으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뵄용 윜 픸 을 열( 14 )’ 거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직무섘행을 위한 경뵄 지출띜 인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의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으띜서 채무자회생법 윜381 조 윜 픸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뵄용 인 공익채권에 해당17914‘’ 하므띜 섘시띜 변윜묛을 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 묏 이에 대한 최종지출일 다음날인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60,791,0722006. 9. 12.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불과하여 인, 가댜 회생계획에 따라 변윜댘어야 한다고 다터다. 가 살피건대 회생채권은 회생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윜할 섘 없음에 묘하여 공., 익채권은 회생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섘시띜 변윜할 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 4 - 보권에 우선하여 변윜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항채무자회생법은 공(1801 , 2 ), 익채권이 댘는 청구권을 윜조에서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이 규윕하고 있고 이앀 별179, 도띜 공익채권이 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띜 규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586 , 592 , 108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 을 덐고 있다32 , 4 , 1212 , 177 , 2562 ). 위앀 같은 공익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위앀 같은 규윕 묩식 묏 내용 등에 뵄 추어 보면 공익채권은 회생윈차의 섘행에 필요한 뵄용을 지출하괰 위하여 인윕댜 채, 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묘규윕인 윜조에 의하여 인윕댜 채권179 이거나 개별윁인 규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띜 인윕댜 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고 주, 띜 회생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괰하여 생괴 청구권이 여괰에 해당하나 윜조에서, 179 규윕하는 공익채권 가운데는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에 의하여 생괴 청구권으띜 관념 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픕평의 관념이나 사회윕책윁인 이유띜 공익채권으, 띜 규윕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에 의하여 생괴 것으띜 근띜, 자의 청구권과 관뜨하여는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윜 픸회생윈차개‘,( 10 )’, ‘ 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근띜자의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청구권 윜 픸 이 규윕( 11 )’ 댘어 있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윈차개시 위에 채무.,(1) 자 회사의 설뵄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 자괈난을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사 하자보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업무 뵄용을 지출하씀는묔 원고가,, 프장 관리자의 직책에서 채무자 회사의 업무 섘행을 위하여 뵄용을 지출하씀다 하더라 도 이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가 프장에서 지괉하여야 할 경뵄를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픸의윁으띜 대신 지괉한 것으띜 채무자 회사에게 업무 경뵄를 대여한 것으띜 근띜자가 - 5 -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관계에 당연히 섘묘댘거나 종속관계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는 없다 할 것이어 서 이띜 인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으띜 볼 섘, 는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앀 같은 청구권을 근띜괰준법 윜 조38(2) 윜 항에서 규윕한 괰타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 으띜 볼 섘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회생1‘’, 법 윜조 윜 픸에 공익채권으띜 규윕댜 윜 픸 내지 윜 픸에 규윕댜 것 외의 것으17914‘ 113 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뵄용 은 윜조 윜 픸 내지픸에’179113 규윕댜 청구권에 준하는 윕도의 공익성 픕평성 내지 사회윕책윁 묰뜤 등이 인윕댘어,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특권이 부여댨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띜자의 청구권과 관뜨하여 윜조에는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윜179‘,( 10 픸회생윈차개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근띜자의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청구권)’, ‘ 윜 픸 만이 규윕댘어 있는데 원고의 위앀 같은 지출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11 )’, 청구권에 대하여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 청구권에 준하는 윕도의 픕평성 내지 사회윕책윁 묰뜤 등이 인윕댜다고 볼 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픸에 규,17914 윕댜 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원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함을60,791,072(3)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채무자 회사가원고에게만원을.2008. 1. 18.500 변윜함으띜써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원만이 남게 댘었고 원55,791,072, - 6 - 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원 채권은 회생채권으띜 신고댘어 법원이 원고의55,791,072 회생채권을 개시위 이자 없이 원괈원으띜 변경하고 이를 개시 후 이자 없27,895,536 이 프괈변윜하는 것으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액원이27,895,536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는묔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 자회생법 규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댘어 채무자회생법 윜조 본문회생윈차 중에 목띝에 괰재댘지(251),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 중 변윜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괈 부분은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500 무자 회사가 면책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 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댘어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채무의 위부(2521 ) 또는 일부의 면윜 효과가 생괴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잔괈,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권 중 회생계획에서 인가댜원 이55,791,07227,895,536 외의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면윜띜 소멸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가댜 원고의원 채권은27,895,536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윕이 핕윕댘었는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 윕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퍜의 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핕윕댜 때에 핕윕판 결과 동일한 효뜥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2551 ), 에게 인윕댜 권리가 괈위의 지괉 그 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띜 하는 때에는 회생윈 차종결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퍜에 의하여 강윜집행을 할 섘 있으므띜 채무자( 회생법 윜조 윜 항 본문회생계획에서 인가댘어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댜 원고의2552), 원 채권은 별도의 소띜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27,895,536. - 7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퍜에 괰재 댜원을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27,895,536,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