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8384서울행정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외국 지주회사와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 계약을 맺고, 2011~2016년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19구합58384 행정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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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독일에 있는 지주회사와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지주회사는 그룹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광고 전략과 광고 자료를 만들고, 여러 나라의 광고 공간을 이용하거나 스포츠팀·국제행사를 후원하는 활동 등을 했다.
  • 원고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자회사로서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지주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면서,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대가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다.
  • 원고는 2017년 1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리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 세무서는 2017년 3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세심판원도 2018년 12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법원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독일 지주회사에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뒤,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했다. 쟁점은 마케팅 용역이 공급된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였다. 법원은 주요 결과물이 국내 원고에게 전달되고 국내에서 활용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용역이 공급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을 받은 국내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공급 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지주회사는 원고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결과로 광고 자료와 브랜드 이미지·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들고 이를 원고에게 제공했다. 법원은 결과물이 원고에게 전달되어야 용역 제공이 완료된다고 판단했다.
  • 자료가 해외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원고가 자료를 받은 곳과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한 곳은 국내였다. 따라서 제작 장소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광고 공간 구매나 국제 스포츠 후원 등 일부 활동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용역 전체의 핵심이 해외에서 제공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이고 원고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마케팅 자료를 해외에서 만들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어디로 전달되고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자료를 받아 활용했으므로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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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3. 26. 판 결 선 고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설립되어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 ☆☆☆☆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독일 법인인 ****(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는 △△업, 자산운용 업,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 그룹(□□□ Group)의 지주회사 로서 2016. 12. 31. 중국 법인인 ****에 원고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 까지 원고의 모회사였고, 원고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 그룹의 구성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지주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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