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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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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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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8384
·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1심
외국 지주회사에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 지급 후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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