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2974서울행정법원 1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지역 재생사업의 대표담당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72974 행정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대표로서,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18명으로 구성된 준비모임의 대표 담당자가 되어 사업을 이끌었다.
  • 이 사업은 주민이 사업을 발굴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 구조였다.
  •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자, 피고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원고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표담당자인 원고에게 보조금 3억 1,000만 원(국비 1억 5,500만 원, 시비 1억 5,500만 원)을 지급했다.
  • 사업이 완료된 뒤 피고는 보조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했고, 공간설계비 550만 원, 세부사업 초과비 46,050원, 노후불량건축물조사 활동비 11,389,900원, 공공요금 1,376,980원, 국비·시비 집행차액 7,388,810원 등 합계 25,701,740원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8일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했고, 처분 근거로 보조금법 제33조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를 들었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법령상 근거가 없고 권한 없는 기관이 내렸으며 사전통지 절차를 어겼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남용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했다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역 재생사업의 대표담당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시비 각 1억 5,500만 원씩 총 3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검증을 거쳐 공간설계비·초과비·활동비·공공요금·집행차액 등 합계 25,701,740원을 목적 외 사용이라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없고 권한 없는 기관이 내렸으며 사전통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이자 대표담당자로서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한 점, 피고가 회계검증을 거쳐 목적 외 사용액과 집행차액을 산정해 환수처분을 한 점을 사실관계로 인정했다.
  • 원고는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피고에게 위임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처분권한 문제를 위법 사유로 받아들였다.
  • 원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그 제41조도 중앙관서의 장의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일 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에게 환수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사전안내나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환수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절차 위반도 위법 사유로 인정했다.
  • 원고는 공간설계비와 관련해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활동비도 인건비가 아닌 활동비로 사용했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3년 5월 8일 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환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환수처분을 내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삼은 절차상·근거상 하자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다.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처분의 주체와 법적 근거, 사전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꼼꼼히 따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2974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17.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경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운영관리 컨설팅 등 도시재생사업 - 2 - 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B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한 **** 일원 E의 공실문제 해결 및 상권 회복,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F 준비모임(총 18명, 이 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대표 담당자로서, 2020. *. *.부터 2021. *. **.까지 ‘F, G’ 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 획을 수립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