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2974·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지역 재생사업의 대표담당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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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723·서울행정법원·2025-04-25·1심
웹툰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금 일부를 서버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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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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