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6723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5 선고검수완료

웹툰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금 일부를 서버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66723 행정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원고를 '2023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3년 5월 1일 원고와 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23년 6월 12일 서버 개발 및 구축 용역을 맡기며 계약금액 6,36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용역업체 측에 지원금 6,360만 원이 입금되면 5,000만 원을 즉시 다른 업체에 보내고 474만 원은 다음 날 같은 업체에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 원고는 2023년 6월 13일 지원금으로 6,360만 원을 송금했고, 용역업체는 원고 요구대로 같은 날 5,000만 원, 다음 날 474만 원을 해당 업체에 각각 송금했다.
  • 용역업체는 원고가 실제 용역비 250여만 원을 6,36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뒤 지원금 일부를 자신이 사는 주택 공사비로 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신고했다.
  • 원고는 2023년 7월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다른 업체가 DB 서버 개발 및 리눅스 구축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의 검수확인서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첨부 자료가 기존 메일 첨부 자료와 다를 바 없어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 피고는 2024년 1월 26일 원고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협약을 해제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고를 '2023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2023년 5월 1일 협약을 맺었고, 피고는 2024년 1월 26일 원고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협약 해제와 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원고는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 보조금법은 중앙관서 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하는 반환 명령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는 보조금법 등 법령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과 관리규칙의 해당 조항에 따라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이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 설령 본안을 따져보더라도, 원고가 실제 용역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지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가 그 집행을 둘러싸고 다툴 때, 상대가 행정청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시 나눠주는 기관이라면 그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계약에 근거한 조치인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달라지므로, 지원금을 받을 때는 협약서와 관리규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6723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한국콘텐츠진흥원장 변 론 종 결2025. 3. 28. 판 결 선 고2025.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26. 원고에게 한 지원금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사건의 경위 가.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문화산업 - 2 - 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나.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고를 ‘2023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이하 ‘이 사 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 5. 1. 원고와 E 1)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피고는 2024. 1. 26.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