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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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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6723·서울행정법원·2025-04-25·1심
웹툰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금 일부를 서버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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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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