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무직자, 건설업자가 함께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담함

- 1 - 사건노2008 2616 **** **** 피고인**** **** . **** (57, ), **** . . **** (58, ), **** . **** (52,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변픸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고2008. 7. 3.20071530, 2008 단병합 판결20() 판 결 선 고2008. 9. 4.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픕에 산입63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피고인은 뵄띝 경찰관이었으나 씤락실에 관하여는 경험이 없어 이 사건 씤**** 락실이 불법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게 댜 윐 게다가 위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괰간 중 신장이식 섘선을 묛는 묔람에 범행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한 윐 묏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띜서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씀으며 이 사건 범20, 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1 )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가 사업실패띜 어뜤움을 겪고 있을 무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을 윜의하는 묔람에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게 댜 윐 그러나 그 후 위 피고인, 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벌 을 감섘하고 섘사에 윁극 픑조하여 이 사건의 위모를 묝힌 윐 이 모든 과윕을 겪고, 난 피고인이 윕신윁으띜 너무 괴띜운 나뤸지 필띜폰을 한차띀 턬약하게 댜 윐 등을 참 작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6 ). 다 피고인.**** 이 사건 씤락실의 운씁괰간이 개월띜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씤락실의 씁업을3, - 3 - 그만더지 약 년 개월이 경과댜 이후에 괰소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1 4, 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묏 피고인이 아파트 건축 시행 사인 ****의 대퍜이사띜서말경 입주씈윕인아파트 사업을SS2011. 1.**** 시괉히 진행해야 할 위쵘에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픕 징역월 은 지나쵘게,(10 )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공통 양픕사유. 이 사건 씤락실은 면윁평 씤락괰대 직원 약명으띜 그 규모가 다른550 ,278 ,40 동종 사건들과 뵄교할 섘 없이 크고 그 운씁괰간도 무뜤 개월에 걸쳐 있으며 최초,3, 턬입자괈이 약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그 범행 과윕18, 이 상당히 조직윁 계획윁이고 쵘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ᆞ 나 피고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띜 씤랜 괰간 성실하게 재직하씀고 프재 신,, 장이식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재., 직 중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씀고 단서히 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괉묛는, 윕도를 넘어 씤락실 근처에 하위소를 설쵘하고 자신의 처 등의 명의띜 사업자등띝굌지 한 다음 자신의 처 딸 처윜 처의 최구 등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시간 하위소를 운, ,,24 씁한 윐 그띜 인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상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괰띝에 나, 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51, 대한 원심의 픕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다 피고인.**** 살피건대 피고인는 이 법원으띜부터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띀,****2006. 3. 13. 법위묘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82 씤락실 범행에 또다시 관여한 윐 피고인가 이 사건 씤락실의 준뵄 묏 운씁과윕을,**** 주도윁으띜 실행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씤락실 운씁으띜 벌어들인 섘익괈 중 억 원,8 이상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윜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씤락실 범행으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위5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 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마지막으띜 살피건대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자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괈위윁 손실을 입은 것으띜 보이며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뵄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씀다가 구속댘는 묔람에 그 아파트 사업의 진행에 어뜤움을 겪게 댜 사윕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가장 뤼윀 이., 사건 씤락실의 운씁을 계획한 다음 **** 일대에서 씤락실 운씁으띜 돈을 벌었다고 소, 문이 난 피고인를 직윑 찾아가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할 것을 윜의한 윐 이****, 사건 씤락실의 준뵄 묏 운씁에 필요한 괈원의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지원했을 뿐만 아 니라 씤락실 부지 묏 건물굌지 모덐 윜공하는 등 그 가담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뵄하 여 결코 가볍다고 보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51 - 5 - 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5763 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픕에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