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 / 175

전체 34,983건

•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br/>4289민공58 · 광주고등법원 · 1956-10-01
• 2009가합117672009가합11767 · 인천지방법원 · 2010-01-14
• 2016가단2596572016가단259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9
• 2011누28992011누2899 · 서울고등법원 · 2011-11-02
• 2020누124432020누12443 · 대전고등법원 · 2021-06-10
• 2019누421382019누42138 ·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1001 · 특허법원 · 2017-11-10
• 2009노6842009노684 · 춘천지방법원 · 2010-05-14
• 2011나644182011나64418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회 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br/>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상의 소집통지기간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존재하나 정족수가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br/> [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재량기각 한 사례 <br/>2003가합1485 · 울산지방법원 · 2003-11-19
•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 스스로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br/>[3] 제3자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7노298 · 대구고등법원 · 2007-10-25
• 2007누3132007누313 · 부산고등법원 · 2007-07-06
• 2019구단723692019구단72369 · 서울행정법원 · 2021-10-21
• 2011구합351182011구합35118 · 서울행정법원 · 2012-05-03
• <br/>[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br/><br/>[2] 등록상표 "淸風明月酒"와 인용상표 "明月"의 유사 여부(적극)<br/>2000허594 · 특허법원 · 2000-05-25
• 2023누106512023누10651 · 수원고등법원 · 2024-01-19
• 2009나32712009나3271 · 광주고등법원 · 2009-10-21
•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단순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 '유로폼패널 거푸집의 스페이서 및 체결핀'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단순한 오기의 정정으로 적법하나, 정정 후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결합한 발명과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2536 · 특허법원 · 2005-02-17
• 2019구합569822019구합56982 · 서울행정법원 · 2019-11-12
• 2016고단31312016고단3131 · 수원지방법원 · 2016-11-09
•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2느단299 · 청주지방법원 · 2012-09-27
• 2015누329972015누32997 ·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2025고단14252025고단1425 · 창원지방법원 · 2025-09-12
• 2012누114492012누1144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3617 · 서울행정법원 · 2013-10-10
• 2012나798202012나79820 · 서울고등법원 · 2013-10-24
• 2021구합120272021구합12027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4-14
•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br/>[2]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br/>[3]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09도2109 · 대법원 · 2011-04-28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증과 인감을 받아 보관중인 법정대리인의 별거중인 처가 한 미성년자 재산의 처분행위와 표현대리<br/>68나2027 · 서울고등법원 · 1970-05-06
• 2011나772922011나7729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2016누599822016누59982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7고합572017고합57 · 수원지방법원 · 2017-11-23
• 2020누466622020누46662 · 서울고등법원 · 2021-06-25
•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6구합10030 · 서울행정법원 · 2006-08-31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br/>2024도16133 · 대법원 · 2025-06-05
• 2020누374392020누37439 · 서울고등법원 · 2021-01-22
• 2024구합135142024구합13514 · 광주지방법원 · 2025-06-26
• 2018고합292018고합29 · 울산지방법원 · 2018-03-30
• 2003노14832003노1483 · 창원지방법원 · 2004-04-27
• 2016로382016로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19
• 2021구합564662021구합56466 · 서울행정법원 · 2023-01-27
•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한 전역거부처분의 당부(소극)<br/>92구12478 · 서울고등법원 · 1992-12-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피해자가 제3자인 피고와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69나188 · 대구고등법원 · 1970-10-06
• 2025고단27842025고단2784 · 부산지방법원 · 2026-01-08
• 2022구합864022022구합86402 · 서울행정법원 · 2024-07-19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br/>72구326 · 서울고등법원 · 1973-11-14
• 2016구합803662016구합80366 · 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가. 졸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적부(부적법)<br/>나.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br/>87나573 · 대구지방법원 · 1988-05-20
• 2023구합130892023구합13089 · 창원지방법원 · 2024-06-20
• 2020고합4752020고합475 · 광주지방법원 · 2021-03-24
•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7615 · 서울행정법원 · 2021-08-27
• [1]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및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인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br/>2006구합27014 · 서울행정법원 · 2007-05-02
• 2017나3034182017나303418 · 대구지방법원 · 2018-09-19
•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br/>2018나63471 · 부산지방법원 · 2019-10-30
• 2017가단1130022017가단11300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9-01-30
•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변·모발·유리조각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유리조각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4노19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7-17
• 2024나2056382024나205638 · 서울고등법원 · 2025-07-23
• 2023구합507832023구합50783 · 서울행정법원 · 2023-12-14
• 2016가합213972016가합21397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丙 주식회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내에 항공권 구입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丙 회사가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甲 등에게 환급하고 乙 회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환불위약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나29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4
• 83구15083구150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별개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br/>83가합1966 · 대구지방법원 · 1984-08-16
• 2018고단1092018고단109 · 울산지방법원 · 2018-03-22
• 2015느단316672015느단31667 · 서울가정법원 · 2016-08-29
• 2023나2047782023나204778 · 서울고등법원 · 2025-09-04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소의 이익<br/>83구650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17누222822017누22282 · 부산고등법원 · 2017-12-15
• 2017나20696882017나2069688 · 서울고등법원 · 2018-10-24
• 2025고합2402025고합240 · 창원지방법원 · 2026-01-22
• 89나3216889나32168 · 서울고등법원 · 1989-11-17
• [1]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을 인정한 사례<br/> [2]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ㆍ존속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1나16502 · 서울고등법원 · 2002-04-10
•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326 · 울산지방법원 · 2018-02-20
• 2024구합611172024구합61117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05도40462005도4046 · 대법원 · 2005-09-29
• 2016누495892016누49589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2025누4282025누428 · 대전고등법원 · 2026-04-16
•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br/>96나57032 · 서울지방법원 · 1997-12-10
• 2017누49022017누4902 · 대구고등법원 · 2018-02-02
• <br/>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16564 · 인천지방법원 · 2013-04-26
• 장례에 있어 주류대접와 유가족 식사대의 청구<br/>75나2933 · 서울고등법원 · 1978-02-03
• 2008나22652008나2265 · 부산고등법원 · 2008-06-17
• 한국세무사회장의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77구542 · 서울고등법원 · 1978-02-21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2025고합1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08
• 2020누648682020누64868 · 서울고등법원 · 2021-11-10
• 2020구합579052020구합57905 ·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2024고합1252024고합125 · 울산지방법원 · 2024-09-06
• 2008구합15662008구합1566 · 서울행정법원 · 2008-06-26
• 2002누37682002누3768 · 부산고등법원 · 2003-02-07
• 2013나367762013나36776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15나20142192015나2014219 · 서울고등법원 · 2015-06-24
• 2006나138632006나13863 · 대전지방법원 · 2007-06-08
•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 분할청구의 가부(소극)<br/>83가합1053 · 광주지방법원 · 1986-08-28
• 2016고합4782016고합478 · 수원지방법원 · 2016-12-09
• 2023가합504982023가합50498 · 광주지방법원 · 2024-05-14
• 2019누592592019누59259 · 서울고등법원 · 2020-01-21
•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매각대금에서 미리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83나328 · 대구고등법원 · 1983-07-19
•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86노2079 · 서울고등법원 · 1986-12-23
• 2010고합532010고합53 · 청주지방법원 · 2010-11-24
•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甲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나25888 · 서울고등법원 · 2008-11-25
• 2008누180302008누18030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2012노26672012노2667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3노752013노7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5-31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래 농지였고 과세당시까지도 소채류를 심고 있는 경우<br/>1. 재산세부과시에 적용하여야 할 세율 <br/>2.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부 <br/>84구34 · 서울고등법원 · 1984-07-04
• 2020고단50882020고단5088 · 울산지방법원 · 2021-06-25
• 76구18176구181 · 대구고등법원 · 1977-09-08
•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제1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3]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9도4047 · 대법원 · 2020-10-29
•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br/>96드61197 · 서울가정법원 · 1996-12-11
• 98구19898구198 · 서울행정법원 · 1999-10-06
• 2017노6902017노690 · 서울고등법원 · 2017-08-23
• 2022나20303562022나2030356 · 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11고단4142011고단414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10-25
• [1] 사업자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두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나33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0-11
• 2013나20097252013나2009725 · 서울고등법원 · 2013-10-10
• 2014허1332014허133 · 특허법원 · 2014-08-28
• 2020구합852020구합85 · 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22고단9272022고단927 · 울산지방법원 · 2022-09-02
• <br/> 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및 甲과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甲, 乙이 위와 같이 丙 등을 명단에 등재한 후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압박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위 명단 작성·배포·관리 등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甲의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丙 등의 소 제기일로부터 5년(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10년(乙에 대하여)을 역산한 시점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나2000441 · 서울고등법원 · 2025-10-17
• 2021구합235292021구합23529 · 대구지방법원 · 2022-03-24
• 2011누358202011누35820 ·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2009노14792009노1479 · 전주지방법원 · 2010-03-19
• 2003고합5032003고합503 · 대구지방법원 · 2004-12-29
• 가.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 클럽측이 비회원의 출입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회원이 도난을 당한 경우 클럽측의 손해배상책임<br/>나. 스포츠클럽 탈의실 내에 회원을 위한 개인사물함이 옷장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군데군데 부착하여 두었는데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옷장에 보관하였다가 도난당한 회원의 피해자과실을 60%로 본 사례<br/>93가단11508 · 서울지방법원 · 1993-09-22
•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누가 최초 위원장이 되는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부<br/>94가합13769 · 인천지방법원 · 1995-01-20
•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br/>[2]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br/>[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및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행한 아파트 골조공사의 하자를 미래의 일정 시기까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액(=채권최고액)<br/>2004가합65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7
•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소속 장교후보생의 수류탄 투척 훈련시의 과실과 국가배상<br/>67나1707 · 서울고등법원 · 1968-09-18
• [1] 매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으로의 결정·고시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 [2]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276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5-10-13
•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정리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br/>84가합369 · 인천지방법원 · 1984-10-18
•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행하여야 할 정도<br/>80나404 · 서울고등법원 · 1980-05-29
• 2023구합729742023구합72974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10나28522010나2852 · 부산지방법원 · 2011-07-14
• 2009나45432009나4543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사실상 대지화 된 공장용지상의 건축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7구897 · 광주고등법원 · 1997-10-10
• 공유물분할의 방법<br/>83가합31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17
•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乙 회사 등이 위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甲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단9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12
•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공매낙찰증명원과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의 적부<br/>89구1025 · 부산고등법원 · 1990-05-09
• 2015나21562015나2156 · 광주고등법원 · 2016-12-16
• 2006가합35772006가합3577 · 전주지방법원 · 2009-02-11
• 2007구합407552007구합40755 · 서울행정법원 · 2008-05-28
• 2015나35192015나3519 · 대구고등법원 · 2016-11-16
• 2013누257042013누25704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2011나148972011나14897 · 창원지방법원 · 2013-09-24
• 2014노16972014노16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0
• 2013노1172013노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6
• 2023허136812023허13681 · 특허법원 · 2024-06-20
•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나2006945 · 서울고등법원 · 2014-10-30
• 94구149594구1495 · 대구고등법원 · 1998-07-24
• 2025고정6512025고정651 · 울산지방법원 · 2026-04-08
• 2010누449572010누44957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09노20592009노20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9
• 2017가합2008532017가합200853 · 청주지방법원 · 2018-05-16
•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br/>85나726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2017고단23082017고단2308 · 대구지방법원 · 2017-08-22
•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 규정의 위헌 여부<br/>92노1187 · 수원지방법원 · 1993-02-16
•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 및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허5176 · 특허법원 · 2014-11-21
• 2009노16302009노1630 · 광주지방법원 · 2010-11-03
• 2007나1133202007나113320 · 서울고등법원 · 2008-08-14
• 2023나215482023나21548 · 수원고등법원 · 2024-07-25
• [1]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고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송달장소<br/>[2]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가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이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가합7136 · 부산지방법원 · 2009-06-25
• 2006누202682006누20268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17가합204762017가합20476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08누271022008누27102 · 서울고등법원 · 2009-10-08
• 2009누35612009누3561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경매절차진행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최고가경매인의 경매취소권<br/>89라13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5-06
•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배정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노1841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7로452007로45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10
• 2021구합91052021구합9105 · 울산지방법원 · 2022-06-16
• 2017가단2065122017가단2065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13
• 2012노7472012노747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2010허64232010허6423 · 특허법원 · 2011-04-22
•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br/>75나661 · 대구고등법원 · 1976-07-09
•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기<br/>67나262 · 대구고등법원 · 1969-06-03
• 가. 습관성의약품인 대마초를 매수하여 소지한 경우에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br/>나. 추징액산출에 있어 기준하여야 할 시기<br/>76노1780 · 서울고등법원 · 1976-11-05
• 2012나334632012나33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2
• 2025구합6062025구합606 · 제주지방법원 · 2025-10-14
•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br/>2005나23133 · 서울고등법원 · 2006-03-16
•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155 · 광주고등법원 · 1970-10-2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00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4
• 2010노23322010노2332 · 수원지방법원 · 2011-10-26
• 2021라25012021라2501 · 부산지방법원 · 2022-01-05
• 2006나881682006나88168 · 서울고등법원 · 2008-03-21
• [1] 신문광고 및 분양상담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표명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 및 분양상담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신문광고, 분양상담 등에 의하여 분양회사에게 중도금대출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3] 분양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분양회사가 당초 광고·선전한 바와 달리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있음에도 분양회사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99나77808 · 서울지방법원 · 2000-07-20
• 2021가합5432722021가합5432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6
• 2021고단13532021고단1353 · 울산지방법원 · 2022-08-25
• 2012누350702012누35070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93구94493구944 · 부산고등법원 · 1993-11-03
• 2007누172072007누17207 · 서울고등법원 · 2007-11-29
• 13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br/>78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79-03-13
• 2008노5682008노568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2015가단50780652015가단50780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4
• [1]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형법 제140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던 임야에서 수목 등을 캐내어 간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위에 식재된 수목에 관하여형법 제323조가 규정한 '점유' 또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그 위에 식재된 수목을 캐내어 갔다고 하더라도 위 낙찰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노120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5-10
• <br/>[1] 제소명령에 따른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본안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004즈단419 · 서울가정법원 · 2004-08-16
•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31653 ·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2010나669812010나66981 · 서울고등법원 · 2010-12-02
• 피고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의 행위와 피고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br/>77나156 · 대구고등법원 · 1978-02-17
•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고정2 · 창원지방법원 · 2009-05-21
• 사기로 취득한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소비임치한 후 다시 인출하여 취득한 현금이 장물인지 여부(소극)<br/>97노88 · 서울고등법원 · 1998-07-09
•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소극)<br/>2000누1447 · 부산고등법원 · 2000-10-20
• 소유권행사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부<br/>82나9 · 광주고등법원 · 1982-06-10
•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br/>[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21537 · 대법원 · 2018-03-29
• 2021나131302021나13130 · 수원고등법원 ·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