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아이패드의 잠금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비밀번호와 구매 증명자료 부재를 이유로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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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5404 민사 사건(2019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하면서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기기가 활성화되는 잠금 기능을 설정했다.
- 피고는 비밀번호를 잊은 사용자를 위해 ① 보안질문 답변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절차와 ② 구매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센터를 통해 잠금을 해제해 주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Apple ID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서비스이용계약·신의칙상 잠금해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아이패드를 수년간 점유했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접 아이패드를 매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아이패드의 잠금해제를 요구하며 매매계약·서비스이용계약·신의칙상 의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 책임이나 매매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고, 신의칙상 잠금해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결여를 말하는데, 원고가 비밀번호를 몰라 기기가 비활성화된 것은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아이패드를 직접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원고가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약관에서 잠금해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사용자가 계정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구매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잠금을 해제해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했고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가 신의칙상 잠금해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닌 사용자의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기기 잠금 문제에 대해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조사가 마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유권 증명이 부족하면 잠금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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