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D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 ‘E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 - 2 - 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이후 성매매를 원하 는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4 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F, G 등을 고 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I, J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가 를 포함하여 현금 4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G과 F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 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말경부터 2012. 11. 6.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메모지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 3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 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 모, 횟수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 착취행위는 없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 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