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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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2281·전주지방법원·2016-08-31·1심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하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면허 운전함.
징역 1년 2월
2013고단342·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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