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하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면허 운전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2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2016고단92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고단1204(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B, C(기소), D(공판) 변 호 인변호사 E(국선) 판 결 선 고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80,2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 - 2 - 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등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 H, I, J, K, L, M, N)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 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 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F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위 G 게임사이트 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 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 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 박을 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4. 8. 11.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H)로 7,880,2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 - 3 -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923]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를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 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 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계좌번호 : I)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2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J’ 모텔 **** 등지에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인 K를 고용한 후 피고인 운전의 L 승용차 에 태워 스마트폰 채팅앱인 ‘M’ 등을 통하여 연락한 성구매자인 남자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 위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위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 통구에 있는 N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 - 4 - 의 외국인인 위 K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을 고 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1:00경 ****에 있는 N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 안구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및 관련자료 첨부관련) [2016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5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확인서 1. 카톡문자메세지 및 현장확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통장 등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무비자외국인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17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014. 8.부터 2015. 5.경까지 결코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 가 아니라 이른바 ‘총판’을 맡아 수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점, 위 사건에 관하여 - 6 - 공동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한다.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 매알선을 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전과,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