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5386서울행정법원 1심2024-04-26 선고검수완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녀안심 앱을 통해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자녀에게 고지·동의를 받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행정 사건(202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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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를 통해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녀안심 앱 서비스를 운영했다.
  •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6월, 원고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용약관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제출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24년 4월 5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자가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할 때 자녀에게 고지·동의를 받지 않고 통보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앱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와 회사이며, 회사는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녀로부터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도 않았다.
  •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라도 자녀를 대리하여 '제3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위치정보법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제21조)을 두고 있어 제19조의 '제3자'는 정보주체가 직접 지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 따라서 이 서비스는 제19조 제2항·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전제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다.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률상 고지·동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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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변론종결】2024. 4. 5. 【주 문】 1. 피고가 2023. 6. 28. (안건번호 생략)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제출명령 및 공표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위치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한 후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명 생략), 이하 ‘(앱명 생략) 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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