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1구1207서울행정법원 2심2001-03-23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토지 상속세 평가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대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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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1207 형사 사건(2001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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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3월, 망인이 사망하며 그의 토지 상속이 시작됨.
  • 상속인들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세무서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함.
  • 상속인들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허용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지 않은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대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 효력과 상속세 시가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이 1996년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이 사라짐.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전년도 지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성질에 맞지 않음.
  •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주의를 명확히 채택하고 있어, 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시행령 조항은 법률 위임 없이 전년도 지가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따라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무효임.

핵심 정리

상속세 부과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년도 지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 위임 없이 이를 허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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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효력(=무효)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지현)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항소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9. 선고 2001누5936 판결 【주 문】 1. 피고가 200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23,628,947원의 부과처분 중 717,230,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만,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0. 7. 7."은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914,628,940원"의 부과처분 중 "708,230,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부과처분액은 당초 "965,047,810원"이었다가 그 후 "41,418,863원"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현재 "923,628,947원"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914,628,940원"을 "923,628,947원"으로 바로 잡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과처분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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