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1구1207·서울행정법원·2001-03-23·2심
망인의 토지 상속세 평가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대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
93구694·서울고등법원·1998-10-28·2심
중앙고속국도 건설로 토지와 온천공을 빼앗긴 원고가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재결 취소와 차액 지급을 청구함.
—
2000누13473·서울고등법원·2002-01-11·2심
도로 건설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온천개발 가능성과 토지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재결의 취소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