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3고단2143광주지법 1심1993-10-26 선고검수완료

청약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주택 1순위 청약예금 자격자로 신청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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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93고단2143 사기 사건(1993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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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 1992년 6월 29일, 피고인은 OO회사가 분양하는 OO지역 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였다.
  • 그 결과 당첨되었고, 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가 된 행위는 청약 및 분양계약 체결 자체였고, 그 시점은 1992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쟁점은 청약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처벌규정이 이후 폐지되었고,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규칙 시행 이전의 청약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이후 법 개정으로 이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주택전산망이 완비되어 무자격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 법원은 이런 사정 변화만으로 폐지한 것이라면,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한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주게 되었다.
  • 이 개정은 종전 규칙 운용상의 미비점을 행정쇄신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 따라서 규칙 시행 이전에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약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후 법령이 바뀌어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경우, 행위 시점과 법 개정 시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게 된 규칙 개정은 기존의 청약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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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2. 2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가 분양하는 **** ****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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