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민주택자금융자 특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 1984년 3월 20일, 피고인은 국민주택자금융자 등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주택조합을 만들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함.
• 피고인은 입주의사가 없는 무주택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 이후 입주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들을 새로 모집하여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고, 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함.
• 인천시에서는 조합원 명의 변경을 형식적으로 승인하였고,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로 입주의사가 있는 자들에게 분양한 점을 확인함.

피고인은 주택조합을 허위로 구성해 국민주택자금융자 등의 특혜를 받으려 했으나, 이후 입주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최초 부정한 모집이 있었으나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주택조합은 실제 입주 의사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출자해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은 입주의사 없는 자들을 명의만 빌려 조합을 구성함.
•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입주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들을 새로 모집하고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여 분양함.
• 인천시는 조합원 명의 변경을 형식적으로 승인했고,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조합원을 배제하는 경우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최초 부정한 모집만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처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조합을 만들었지만, 이후 입주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아파트를 분양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부정한 공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