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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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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고단1752·인천지방법원·1988-04-01·1심
피고인이 국민주택자금융자 특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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