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과 시비 끝에 승강문 계단에 앉아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막음

• 2014년 11월 3일 밤 10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KTX 승강장에서 열차 안에 잠들어 있다가 승무원 B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A는 열차 2호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은 채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하면서, 승강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았다.
• 이어 열차에서 내린 피고인A는 선로 위에 드러누웠고, 열차에 몸을 기댄 채 버티고 서는 등 계속해서 열차 출발을 가로막았다.
• 그 결과 KTX 174편 열차는 약 20분 동안 운행을 시작하지 못했고, 차고지 입고가 늦어졌으며 뒤따르던 후속 열차들의 도착도 연달아 지연됐다.
•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함께 쓰는 KTX의 특성상 이런 지연은 자칫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A는 KTX 열차 안에서 잠을 자다 승무원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내린 뒤에는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에 몸을 기대는 방식으로 약 20분간 열차 운행을 막았다. 이로 인해 철도 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6조)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 측은 '위험한 행위가 아니었고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철도 교통을 방해하는 죄가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주 곤란하게 만들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승강문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닫지 못하게 했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실제로 20분간 막았으며, 그 때문에 후속 열차까지 지연된 점을 종합하면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생겼다고 봤다.
•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고 만취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누울 거야'라고 말하며 실제로 선로에 누운 것은 쉬려는 게 아니라 승무원과 다툰 끝에 열차를 못 떠나게 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통을 방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더라도, 자기 행동 때문에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교통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유죄로 판단했다.

열차나 기차 같은 공공 교통수단을 일부러 막아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화가 나서 승강문을 막거나 선로에 드러누우면 본인은 잠깐 버티는 것이라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