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 2심2019-12-13 선고검수완료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26 행정 사건(2019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외 3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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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저 유가스전 생산시설과 육상생산시설을 연결하는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약 61km)을 설치·운영해 왔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위 배관에 대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첫째, 해당 배관이 위치한 바다(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둘째, 배관 내 물질에 컨덴세이트와 수분 등이 섞여 있어 판매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셋째, 배관이 생산시설에 부합되어 하나의 생산시설을 구성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저 유가스전 생산시설과 육상생산시설을 연결하는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해당 배관이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생산시설에 부합한다는 점,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므로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공유수면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관리권한에 관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배관을 통해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일부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신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회신이 과세권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바다(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저 배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이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배관 내에 불순물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운반 물질이 가스라면 지방세법상 가스관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정부 부처의 질의회신만으로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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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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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 3행의 “(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유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관련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및 항만법의 체계적 해석상 영해 중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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