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0440부산고등법원 2심2019-12-13 선고검수완료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40 행정 사건(2019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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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배관이 위치한 바다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설배관은 약 10% 미만의 컨덴세이트와 수분 등이 섞인 혼합물이 흐르는 관으로서 그대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법에서 말하는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나아가 육상·해저·해상 생산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이설배관은 그 생산시설에 부합되어 하나의 시설을 이루므로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저 유가스전의 이설배관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냈다가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가 거부한 사건이다. 원고는 배관이 있는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길 권한이 없고, 이 배관은 법에서 말하는 '가스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고, 가스가 주로 흐르는 관이라면 일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도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친다. 이 사건 이설배관이 대한민국 영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보았다.
  • 공유수면법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무역항·연안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구분에 불과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스관'은 기체 상태 물질이 이동하는 관을 뜻하는데, 이설배관을 통해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설배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스가 주로 흐르는 관이라면 일부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바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여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으려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과세권과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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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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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유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관련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및 항만법의 체계적 해석상 영해 중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방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이설배관은 피고의 지방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은 위 구역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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