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4543서울행정법원 1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수용보상금으로 넘긴 뒤,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약정해 이주지원비를 받고 부동산을 비워 조합에 인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0구합4543 행정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구 소득세법 제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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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6월 14일 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1,618,628,030원을 받았으며, 이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7월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이주지원비 지급 약정을 맺고,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지급액 239,342,192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부동산을 비우고 조합에 넘겼습니다.
  • 용역업체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 약정금 306,848,952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원고도 그 돈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약정금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대가라며 이미 낸 종합소득세 97,751,800원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이주에 협조한 대가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9년 12월 11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뒤에도 세무당국이 거부 입장을 유지하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형사 사건이 아니라 세금 처분을 다투는 행정 사건으로, 원고는 재개발 이주지원비가 부동산 양도대가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약정금이 부동산을 넘긴 대가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의 빠른 진행을 돕고 이주한 데 대한 사례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례금인지는 돈을 준 이유와 목적, 당사자 사이의 관계, 지급액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과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은 이주관리와 이주촉진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었고, 업체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 용역업체는 약정금이 부동산 평가액이나 소유면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별 사정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라고 설명했습니다.
  • 약정서에는 돈을 받은 뒤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부동산을 완전히 비워 인계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조합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속한 이주와 사업 진행에 협조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이 발급한 수용 확인서의 보상금은 1,618,628,030원이었고 감정평가액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이 보상금 자체를 보충하기 위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약정금을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분류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주지원비라는 이름만으로 부동산 양도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이유와 산정 방식, 약정 내용 등 실제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주하고 부동산을 넘긴 데 대한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환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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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0구합454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28.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751,800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9. 12. 16.’을 처분서(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가. 원고는 1983. 8. 9. ******** 대 토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 득한 후 1995. 7. 14. 그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473.8㎡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7. 29. 설립인가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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