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9452서울행정법원 1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3구합59452 행정 사건(202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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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의사로서 OO지역에서 한의원(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한방 진료를 제공해 왔다.
  •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및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자신의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하-9)을 실시하게 하였다.
  • 전자침술은 침을 인체에 직접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의 전자침을 환자의 내관혈 부위에 부착한 뒤 전자파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전자침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청구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총 14,712,040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과 8,941,810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을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2023년 1월 10일 원고에게 14,695,3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피고 구청장은 2023년 3월 13일 8,941,81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각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사인 원고가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하-9)을 시술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 공단은 14,695,330원, 피고 구청장은 8,941,81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전자침술이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정당한 진료보조행위라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진료보조행위는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간호조무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해석을 하여 왔는데, 한의사의 지시·감독하에 한의사가 부위를 지정하고 진료보조인력이 전자침술을 시행한 경우 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와 행정해석에 비추어, 원고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시행하게 한 행위가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전자침술이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더라도 한의사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난 진료보조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행위를 맡길 때 그 범위와 지도·감독의 정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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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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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945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원 고A 피 고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청장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1]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 및 피고 ****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2]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을 - 2 -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5. 10.부터 2021. 5.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조사대상기간: 2018. 4.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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